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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사형통 형님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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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3-01-24 1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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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오른팔 정두언 법정구속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30일밖에 남지 않은 가운데, 현 정부를 탄생시킨 개국공신들이 줄줄이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 만료와 함께 친이(친이명박)계가 산산이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2007년 대선 당시 핵심 참모로 꼽혔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같은 날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현직 국회의원이 법정구속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해 7월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 측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의원실 경비를 지원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다"며 "이들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의원실 경비를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나마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련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꼽힌 공기업 인수 청탁 건에 대해서는 "관련자 진술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무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전 의원과 공모해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던 정 의원에게는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불구속 기소 상태였던 정 의원을 법정구속시켰다.

1년 전부터 예고된 몰락... 공중분해된 개국공신 6인회

이미 친이계의 몰락은 1년 전부터 가시화됐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와 함께 선거캠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꼽혔던 '6인회(이명박 대통령·이상득 전 의원·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박희태 전 국회의장·김덕룡 전 의원·이재오 의원)'의 붕괴다. 

먼저, 이 대통령의 멘토로 꼽혔던 최시중 위원장은 지난해 5월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의혹으로 '왕차관'으로 꼽혔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 최 위원장은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상황이다. 박희태 전 의장은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덕룡 전 의원은 이 전 의원에 대한 공판과정에서 "이 전 의원이 지난 7월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해달라고 내게 부탁했다"고 폭로하며 이 전 의원에게 '결별'을 고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새누리당과도 결별했다.

6인회 멤버 중 유일하게 건재한 이재오 의원의 위상도 예전 같지 않다. 지난해 박근혜 당선인을 중심으로 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출범한 뒤 정치적 발언권을 거의 상실했고, 총선 공천 과정에서 측근인 진수희·권택기 전 의원의 낙천을 막지 못했다. 지난해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지만 경선룰 변경 요구를 관철시키지 못하고 경선 불출마를 택하기도 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가 탄생했던 2007년 대선 직후에는 공교롭게도 친박(친박근혜)계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바 있다. 친박계는 2008년 4월 총선에서 대거 낙천, '한나라당 공천' 심판론을 내세우며 친박연대 및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특히, 친박연대는 비례대표를 포함 14명의 당선자를 내는 등 선전을 거뒀지만 곧장 검찰 수사에 직면하며 위기를 겪었다.

당시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와 김노식 전 의원은 공천헌금 의혹으로 각각 징역 1년 5개월,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18대 총선 당시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종복 전 의원을 꺾었던 김일윤 친박연대 당선자도 금품살포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금배지를 반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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