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미즐1= 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성인 남성 흡연율(44.3%)을 낮추기 위해 가격정책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4년 말 담배가격 500원 오르자 성인 남성 흡연율이 2004년 57.8%에서 2006년 44.1%로 2년 만에 13.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인상 후 6개월 만에 성인 남성의 금연율은 11%, 청소년 금연율은 11.7%로 조사됐다.
미국 '청소년 금연 캠페인(Campaign for Tobacco-Free Kids)'의 조사에 따르면 실질 담배가격을 10% 올릴 때마다 성인의 흡연율은 5%, 청소년의 흡연율은 7% 떨어졌다.
프랑스 정부는 1993년부터 2005년 사이 매년 5%씩 담배의 실질가격을 올렸고 이 동안 남성 흡연자가 6.5%, 여성흡연자 5.8%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04년 담배가격이 전년보다 40% 인상되자 담배 판매는 33.5%로 크게 줄어들었다.
담배가격을 올리면 서민경제에 부담된다는 지적이 있지만, 버스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률과 비교하면 현재 담배 가격 상승률은 제자리걸음인 상태다.
1994년 290원이던 도시버스 일반요금은 2012년 1천150원(현금가)으로 4배 가까이 올랐지만 같은 기간에 담배가격은 1994년 900원에서 2.7배 오르는 데 그쳤다.
복지부는 OECD 평균인 27.5%를 훌쩍 뛰어넘는 성인 남성 흡연율과 늘어나는 청소년 흡연율을 억제하기 위해 담배가격 인상을 고려 중이다.
복지부는 담배가격 인상을 통해 조성된 조세 증가분은 절반 이상을 고위험군 흡연자 폐암 검진 등 흡연자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내 이견이 많아 실제 담뱃값이 인상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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