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

내년 하반기부터 행정기관에 주 40시간 근무제가 전면도입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문서에 기재하던 주민등록번호를 가능한 한 생년월일로 대체한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통...

2004-12-24
저소득층 중학생에도 우유 무료급식

정부는 저소득층 학생 우유 무료급식을 내년부터는 초등학생에 이어 중학생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우유 무료급식 대상인원은 21만명에서 27만9000명으로 늘어나고 지원규모도 148억원에서 20...

2004-12-22
경기침체속 취업사기 극성

겨울방학 청소년 고용업소 단속, 신고실명제도 추진 최근 경기침체로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취업을 미끼로 한 ‘취업사기’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직장을 구하려던 여성들을 상대로 ...

2004-12-22
교정시설 옥외 공간에 문화 · 체육시설

내년부터 전국 교도소와 소년원 등 교정시설 옥외공간에 문화·체육시설이 설치되고 수용자들에 대한 교정·교화·문화프로그램 등이 확대된다. 또 수용자들의 생활복이 밝은 파스텔톤으로 바뀌며 디자인...

2004-12-22
교원봉급 지자체 부담 2006년까지 한시적 시행

정부는 쌀 가격 하락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정직접지불금 제도와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변동직접지불제도를 시행,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04-12-22
특허청, 내년 3월부터 재택근무 시범 실시

특허청은 내년 3월부터 정부 부처 최초로 ‘재택근무제도’를 시범 도입키로 했다. 이는 2006년 본격 도입을 앞두고 제도 도입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고 보완키 위한 것이다. 재택...

2004-12-22
봉고 · 베스타 자동차세 6만5000원 동결…생계형 감안

봉고, 베스타 등 생계형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세금이 6만5000원으로 동결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내년부터 인상될 예정이던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세금 경감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봉고와 같이 차의 맨 ...

2004-12-22
장애인·13세 미만 미성년 신문때 관계자 동석해야

법무부는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말 발표했던 개정안에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장애인 등 사회적 ...

2004-12-18
국민 70%이상 , "치매·중풍 노인 요양 사회적 책임"

우리나라 국민 80%가 치매나 중풍에 걸린 노인들을 돌보는 것은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고령사회대책의 일환으로 치매·중풍노인들을 위한 '노인요양보...

2004-12-16
올해 여성부 으뜸사업 ‘성매매방지법 시행’

네티즌들은 2004년 한해 여성부가 펼친 정책 중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정책으로 '성매매방지법 시행'을 꼽았다. 여성부는 지난 10일(금)부터 13일(월)까지 4일간 여성부 위민넷(www.women-net.net) 참여 네티즌과 ...

200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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