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쌀 가격 하락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정직접지불금 제도와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변동직접지불제도를 시행,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쌀 소득 보전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21일 국무회의에서 개정하고 농어업인 단체의 대표, 소비자단체의 대표 등이 참여하는 농가소득안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해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에 관한 사항을 객관적으로 심의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제55회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 공포안과 법률 제·개정안 3건, 법률 시행령 제 ·개정안 15건, 일반안건 3건을 의결했다. 이날 공포된 법률안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됐다. 정부안은 당초 일부 지자체에서 2004년까지 한시적으로 부담하던 시지역 공립중학교의 교원봉급 부담분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 도세에 반영해 앞으로 계속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는 앞으로 2년 동안 시행하면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 규정의 유효기간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했다. 한편 정부는 한자를 습득하지 못한 세대가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법률의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혼란 우려가 있는 용어는 한자를 병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의료급여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의료급여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은 1종 의료급여 지원을 받도록 해 국내 입양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줄였다. 또한 정부는 5급 공채 시험 및 승진시험을 제외한 특별채용시험, 전직 및 전입 시험 등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아닌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했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환경부로부터 '기후변화 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 참가 결과' 문화관광부와 법무부로부터 '문화적 교정시설 조성계획'을 보고 받았다. 또 재외동포 사회발전을 통해 국위선양에 기여한 이종섭 재 일본 대한민국 민단중앙본부 고문 등 총 2687명의 유공자에게 훈·포장을 수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