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출산후 퇴직자 68%가 "보육문제 때문"

출산휴가를 받은 일하는 엄마 10명 중 1명이 퇴직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퇴직자의 68%가 퇴직이유로‘아이를 키우는 어려움’을 들어 “보다 안심하고 아이를 맡기고 보육비 부담을 덜 수 있는 정책 ...

2005-05-12
학원·유치원 교사에도 아동학대 행위 신고 의무화

아동학대 예방부터 치료, 가정복귀까지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보호 종합센터 16곳이 추가 설립되는 등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된다. 또한 신고의무자 범위를 학원교사, 유...

2005-05-12
아동성폭력 전담 센터 2008년까지 9개 설치

아동 성폭력 피해자 중 7세 이하 아동이 전체의 절반(53%)을 넘어 학령 전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예방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피해자 중 남자아이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10%를 차지...

2005-05-12
학교폭력 대처여부 교원평가에 반영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학교폭력 발생시 효과적 대처 여부를 교원평가제와 연계해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사이버폭력에 대해 현행 법률과 달리 반의사 불벌죄나 친고제...

2005-05-11
"국립대 총장 선출 간선제 도입 추진"

현행 직선제인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이 간선제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립대 회계제도가 도입되며 희망하는 국립대는 법인화도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역사 교육 강화를 위해 중·고교 '역...

2005-05-11
이 총리 "상황관리 잘하면 가을쯤 경기 나아질 것"

이해찬 총리는 6일 “각 부처에서 충실한 상황관리를 지속하면 올 가을쯤이면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부총리ㆍ책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

2005-05-09
노·사 불법행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키로

정부는 노사갈등 현안에 대해 노사자율 해결을 최대한 지원하되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 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주재로 '노사관계 대책 태스...

2005-05-09
행자부, 공무원 연가사용·정시퇴근 의무화

행정자치부가 일만하는 직원들에게 연가를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키로 했다. 또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간외 근무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행자부는 최근 소속 공무원들의 복무여건과 근...

2005-05-09
"국립대 총장 선출 간선제 도입 추진"

현행 직선제인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이 간선제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립대 회계제도가 도입되며 희망하는 국립대는 법인화도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역사 교육 강화를 위해 중·고교 '역...

2005-05-09
고1 내신 중압감 해소방안 곧 마련"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6일 "대학과 긴밀한 대화를 통해 고등학교 기말고사 이전인 6월말까지는 대학별 주요전형계획을 발표하겠다"며 "또 내신성적의 중압감으로 불안해하는 학생들의 학업성적...

200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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