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직선제인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이 간선제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국립대 회계제도가 도입되며 희망하는 국립대는 법인화도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역사 교육 강화를 위해 중·고교 '역사' 과목이 독립될 것으로 보인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지난 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최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국립대학 총장직선제가 대학 자치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내 파벌 형성, 과열선거 운동 등의 폐단이 나타나고 있다"며 "총장은 대학과 대학외 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간선제를 원칙으로 하고, 대학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총장직선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립대학이 총장 직선제를 선택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 관리된다. 교육부는 또 국립대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기성회계와 국고회계를 통합한 '대학회계제도'를 도입, 자율경영체제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자율경영 능력이 있는 대학이 스스로 법인화를 선택하는 경우 법인화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50여개 국립대가 중앙정부에서 획일적 기준으로 지원받아서는 경쟁력을 갖출 수 없고 기성회계와 정부회계를 통합, 대학회계를 만들고 스스로 경영하도록 한 뒤 원하면 법인화까지 허용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법인화될 경우 인사, 예산, 조직 등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특히 현재 추진중인 대학 구조개혁의 경우,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대학간 통폐합 뿐 아니라 학과간 교환, 학과의 정비, 자체 구조조정 등의 다양한 구조개혁 방안 중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전략적으로 특성화시키려는 부분은 인적·물적 자원을 집중하고, 경쟁력이 없는 분야는 반드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대학이 제시한 성과목표의 타당성 및 이행정도 등에 따라 대학구조개혁 재원 800억원을 선택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교육부는 역사 교육 강화를 위해 초등학교는 지금처럼 '사회' 과목에 역사를 포함시키되, 중·고교는 우선 사회교과 내에서의 세계사와 국사를 통합해 '역사' 과목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방안을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 오는 2007년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 전(前) 근대사 내용 중심으로 돼 있는 고등학교 1학년 '국사'의 교육과정을 부분 개정, 근현대사 내용을 보강하고 내년부터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 학생들에게 지도하게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현행 주당 2시간의 국사 수업시간이 주당 3시간으로 늘어나게 된다. 교육부는 이밖에도 올해 안에 근현대사 중심의 보조학습자료를 개발, 보급키로 했다. 김 부총리는 "역사교육강화는 최근 중국의 고조선·고구려사 왜곡 및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장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사고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역사교과서 개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