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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지역·지구 맘대로 지정 못한다
- 앞으로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새로운 용도지역·지구 신설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공장입지금지구역 등 총 8개 법률에 규정돼 있는 9개 지역·지구는 폐지된다. 또 토지 소유주들은 자신의 땅에 어떤 ...
- 200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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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회계사 관련과목 24학점 이수해야 응시
- 오는 2007년부터 학점이수제, 부분합격제, 절대평가제, 영어시험 대체 등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공인회계사 시험제도가 대폭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공인회계사 시험제도와 관...
- 200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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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업 투자 대폭 확대, 디지털 뉴딜 정책 추진
- 내년 하반기부터 경제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뉴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또 2006년 이후에는 지역균형발전사업, 기업도시건설 등이 추진된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오후...
- 200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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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세제 개편안 위헌적 요소 없다"
-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종합부동산세 도입과 거래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세제 개편안은 위헌적 요소가 없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종합부동...
- 200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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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1 가스전 준공 ‘산유국의 꿈’ 실현
- 이제 우리나라도 당당히 산유국 대열에 서게 됐다.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는 5일 울산 석유공사 육상기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월 시험생산에 성공한 ‘동해-1 가스전’ 준...
- 200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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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세 인하로 주택시장 활성화 기대
- 정부는 지난 4일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 관련,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과 거래세 인하 수준 등 기본사항에 대해 확정했다. 당정협의에서 확정된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인하다. ...
- 200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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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재판 1단계 국민참여 2007년 실시
- 2007년부터 일반시민 5~9명이 형사사건 재판과정에 참여해 유·무죄 및 형량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1단계 국민사법참여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이하 사개위)는 지난 1일 제2...
- 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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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모델링 증축, 전용면적의 20%→30% 완화
- 건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증축범위를 전용면적의 20%로 제한하려던 당초 계획이 30%로 완화됐다. 건설교통부는 4일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증축 가능범위를 제한...
- 200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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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보유 토지 면적 여의도의 18배
- 외국인 토지 보유 증가세가 계속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월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1억 5504만㎡(4690만평, 2만4834건)이며, 금액으로는 22조9595억원에 이르는 ...
- 2004-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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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PEG분야 국제표준화 한국이 주도
- 컴퓨터나 휴대폰상에서 영화나 음악을 구현하는 멀티미디어 동영상(MPEG)기술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기술이 대거 ISO에서 국제표준으로 채택됐다.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최근스페인 팔마에서 개...
- 2004-11-03
한파로 양강도 상수도관 파열, 주민 수도 공급 중단 사태
“반찬 배달하며 중·장년 복지위기가구 안부 살펴요”
김종섭 울산시의회 부의장님과의 인터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