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접경관리위원회’ 통해 DMZ 협력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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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2-04-25 0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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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 개최, 비정치적 의제 우선, 지자체 참여의 3원칙 입각

독일의 접경위원회, 예멘의 석유 공동개발 등 협력사례 적용 가능

세계 어느 곳보다 군사력이 밀집해 대립중인 한반도 DMZ를 화해통합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 나왔다.

경기개발연구원 박은진 연구위원은 <분단.대립 접경지역의 해외사례와 한반도 DMZ의 시사점>을 통해 접경지역에서 협력을 이룬 해외사례를 검토하고, DMZ 및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비정치적 의제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지자체도 함께 참여하는 ‘남북접경관리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적대와 단절에서 화해와 통합 공간으로

내년이면 설치된 지 만 60년을 맞는 한반도 DMZ는 오랜 기간 평화정착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도됐지만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반면 DMZ와 유사한 세계 곳곳의 접경지역 중 성공적인 협력을 통해 평화적 관계를 유지하는 사례들이 있다.

통일 전까지 삼엄한 감시가 이뤄진 독일의 ‘철의 장막’은 현재 생태역사관광 지역으로 탈바꿈했다. 독일은 통일 전부터 동독에서 서독으로 흐르는 하천오염문제 해결을 위해 ‘접경위원회’를 만들고 수자원, 에너지, 자연재해 방지 등의 협의를 시작했다. 통일을 대비한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해 세제혜택, 공공사업 우선발주 등의 정책도 추진했다.

남북예멘은 접경지역에서 원유를 발견해 공동이익을 위한 교류협력으로 통일을 성취한 바 있다. 그리스계와 터키계 분쟁으로 DMZ가 형성된 키프로스는 지자체 수준에서 하수처리 등 작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서 출발해 통합적 도시개발을 실현했다. 에콰도르-페루는 아마존강 항로협정을 맺어 공동이익을 확보하고 접경평화공원을 설립해 영토분쟁을 해결했다.

가장 일반적이고 성공적인 협력 모델은 접경보호지역을 지정해 과학적 연구와 환경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핀란드-러시아, 폴란드-슬로바키아-우크라이나의 경우 각각 협력 파트너공원과 접경 생물권보전지역을 지정해 국제사회 연대와 협력 기반을 다졌다. 한편 대도시가 인접했던 홍콩과 중국은 접경지역에 경제특구와 거점도시를 개발해 거대도시권을 만들어 경제통합을 이뤘다.

남북 모두 이익 주는 비정치적 의제부터 논의해야

박은진 연구위원은 독일의 ‘접경위원회’와 같이 DMZ와 접경지역 발전을 협의하기 위해 ‘남북 접경관리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한강하구, 임진강, 북한강 등 남북공동수계 관리와 수해방지, 생태.환경 보존, 고려역사유적 관리, 에너지 협력 등 공동이익이 되는 비정치적 의제를 우선 논의하고 지자체도 참여하는 정기적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계획이다.

보고서는 접경지역 협력사례가 적대적 상황에서 공존, 상호의존, 통합의 단계로 발전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한반도 역시 남북 교류협력 진행에 따라 환경.경제 협력을 시작으로 에콰도르-페루 사례와 같은 평화공원 설립까지 사업의 내용과 공간적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접경지역 발전정책을 낙후지역 지원 차원의 소극적 접근에서 벗어나 통일에 대비해 통일 후 활용할 수 있는 계획 수립도 강조했다. 서울～평양 간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킬 통일경제특구 조성 등을 추진하자는 것이다. 독일과 핀란드-러시아가 접경보호지역을 유럽 그린벨트로 확대한 것처럼 한반도 평화생태벨트를 추진하자고 덧붙였다.

박은진 연구위원은 “해외 사례를 볼 때 대부분 분쟁과 적대관계는 비정치적이고 실용적인 사업을 시작으로 상호신뢰관계로 발전했다”며, “남북도 접경지역의 협력을 위해 비정치적이고 실용적인 사업을 우선으로 지속적인 대화창구를 통해 협력경험을 쌓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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