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인한 부산-김해경전철의 적자 보전 부담을 정부에 공식 요구하기로 했다.
김맹곤 김해시장은 오는 22일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제 1, 2차관과 만나 부산-김해경전철 적자보전금 지원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김 시장은 정부사업으로 추진된 경전철의 적자보전을 위한 국고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또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지정된 1991년부터 지난해 9월 개통 때까지 경전철 사업 전 과정을 담은 250쪽 가량의 백서를 이달말 발간한다.
이 백서에는 부산~김해경전철이 1992년 정부의 시범사업으로 결정된 과정이 담긴다.
특히 향후 20년간 김해와 부산시가 한해 평균 1100억원씩 무려 2조2000억원을 민간사업자에 지불해야 하는 최소운영수익보장(MRG) 문제도 당초 정부가 주도했음을 보여주는 기획재정부 고시도 포함됐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이 백서를 근거로 부산시와 함께 정부(국토해양부)에 MRG의 50%를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2002년 12월 정부, 김해시, 부산시, 사업시행자인 부산~김해경전철㈜가 체결한 협약서에는 분쟁시에는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도록 돼 있다.
현재 김해시 60%, 부산시 40%로 돼 있는 MRG 분담비율 조정 문제도 중재를 통해해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동관 대중교통과장은 "백서를 통해 정부의 책임을 밝히고 국비지원을 공식 요구할 것"이라며 "처음부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용인경전철 등과는 시작부터 달라 비교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윤정원 교통환경국장은 "정부가 주도해 시작한 사업의 부담을 지자체가 떠안은 상황"이라며 "정부를 상대로 우선 정책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협약서에 보장된 중재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산-김해 경전철 이용객은 협약 당시 예측한 하루 17만6000명에 훨씬 못미치는 3만여명에 불과, 부산시와 김해시가 민간사업자에게 20년간 매년 1100억원을 보전해 줘야 할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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