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노 대통령 "양극화 해소 집중 노력하자"
  • 김만춘
  • 등록 2006-01-04 09:38:00

기사수정
  • 새해 첫 국무회의,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등 의결
“올 한해 모든 국무위원들이 양극화 해소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집중합시다.” 노무현 대통령은 3일 오전 2006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극화를 반드시 극복해야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어떻게 해결할지는 고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공감대가 형성된 성장잠재력 확충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면 되겠지만 양극화 해소 부분은 계획대로 한다면 좋아진다고 말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국회의 동의, 언론의 이해, 여론의 뒷받침이 있어야 하지만 이를 위한 정책에는 찬성하지 않거나 지지가 낮다는 판단이다. 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이 같은 모순된 상황을 극복하는데 각별히 집중해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또 노 대통령은 “아직도 규범을 강요당하던 시대의 저항과 불복종의 습관이 남아 있다”며, “우리 사회의 기본적 제도와 문화가 법치주의·민주주의·합리주의와 같은 건강한 상식 위에 존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의와 절차를 통해 결정된 사안을 거부하고 다수의 힘으로 저항하는 일부 사회 현상에 대한 우회적인 지적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주·야간 구별에 따른 법정형 구분을 폐지하고, 범죄단체 조직·가입행위는 물론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개정 법률안 5건, 법률 공포안 5건, 대통령령 개정안 6건 등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은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취업 촉진 등을 목적으로 임금체계 개편이나 직무 재설계 등에 관해 전문기관의 진단을 받은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원산지표시 위반 물량이 100톤 이상이거나 판매가격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위반자가 해당 처분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표하도록 한 ‘농산물 품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5급 승진 방법을 자율화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
  2. 동구 노동자지원센터‘인구구조의 변화와 일자리의 미래’취업 특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 노동자지원센터는 10월 23일(목) 오전 10시 ‘인구 변화와 일자리의 미래’를 주제로 중장년층 주민 대상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강의에는 40여 명이 참석해, 급격히 변화하는 인구 구조 속에서 일자리의 방향과 개인의 역할을 함께 살펴보았다.    강의는 인구구조 변화의 의미, 저출산으로 인...
  3. 동구, 청소년 사회적경제·창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는 10월 23일 오후 1시 30분부터 울산고등학교 학생 80여명과 함께 지역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한 ‘청소년 사회적경제·창업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가 정신과 함께 창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청소년들이 다양한 창업...
  4. 남해 송정 바닷가 일몰 [뉴스21일간=김태인 ]
  5. 울산 중구의회 의정봉사단, 장애인 시설 찾아 봉사활동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가 23일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회복지법인 혜진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펼쳤다.    소속 의원과 직원들로 구성된 중구의회 의정봉사단은 박경흠 의장을 단장으로 이명녀·안영호·김도운·문희성·문기호 의원과 사무국 소속 직원들이 참여했다.    의...
  6. STARLINK ENM KOREA, 중국 상하이 '성수 어트랙션' 팝업스토어 통합 마케팅 프로젝트 추진 울산영화인협회제공[뉴스21일간=임정훈]글로벌 마케팅유통 전문 기업 STARLINK ENM KOREA(스타링크 이엠앤 코리아, 대표 배기준)가 중국 상하이 시장을 겨냥한 메가 규모 통합 팝업스토어 마케팅 프로젝트 '성수 어트랙션'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중국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한류 브랜드를 대상으로 방...
  7. 2025 대왕암힙합페스티벌 11월 1일 개최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1월 1일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일산해수욕장 일대에서 ‘모두를 춤추게 하라’는 슬로건으로 ‘대왕암 힙합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대왕암 힙합페스티벌’은 청년이 주도하고 주민이 참여하며 지역 대학과 상가가 협업해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축제이다. 스트리트 댄스 배...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