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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에 유시민 의원 내정
  • 김만춘
  • 등록 2006-01-05 10: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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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유 의원 입각 반대 주장은 대통령 고유권한 훼손"
노무현 대통령은 4일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임에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을 내정했다. 김완기 청와대 인사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지금 이 시점에서 상황을 하루 속히 종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수석은 열린우리당 일각에서 일고 있는 유 의원 입각 반대 주장에 대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자 통치권의 기본인 각료임명권을 지나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수석과의 일문일답. -내일(5일) 당 지도부와의 만찬도 예정돼 있는데 오늘 발표한 이유는. ▲대통령께서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단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당과 청와대 사이에 이 문제와 관련해 논란이 증폭되고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것은 양자 모두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이러한 상황을 하루속히 종식시키는 것이 서로에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당·청 간 갈등의 소지를 없애려고 내일 의견을 나누고자 한 것 아닌가. ▲당 지도부 초청 만찬은 원래 계획돼 있었다. 작년 국회를 잘 마무리한 열린우리당 지도부를 신년인사회를 겸해 만찬에 초대한 것이다. 이 자리에서 최근 개각과 관련된 상호 간의 불협화음, 이해가 다소 부족한 점 등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구하고자 생각했던 것이다. -지난 2일 개각 시 복지부장관 내정 유보 결정이 잘못된 판단이었나. ▲꼭 그렇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다. 그 당시 결정을 내리고 발표한 뒤 상호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양해할 수 있도록 설득·설명할 수 있었으며, 그래서 시간을 갖고 당의 여러 의견을 듣고 판단을 깊게 해보자고 한 것이다. 하지만 예상 외로 논란과 갈등이 증폭되는 상황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종결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료 임명권이 대통령이 갖는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리는게 낫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결정이 당·청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점도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지만, 당에서 보다 이성적으로 냉각기를 가지고 잘 수습해 가리라고 기대한 부분이 더 크다.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개각 발표를 했다면 갈등은 피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인사 절차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인사는 상당부분 밀행성, 소위 인사의 비밀성이 있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양자 간에 상당한 수준에서 협의가 돼왔고, 그런 것이 최종 결정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이 유 의원 기용에 집착하는 이유는. ▲지금 당의 정파적 갈등이 감정적인 반목·대립으로 상당히 비화되고 있는 현상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과거 어떤 경우에도 당에서 동료 의원을 `그 사람은 안된다'고 집단적으로 의사 표현을 한 적이 있었나를 되돌아 생각해 본다면 각료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통치권의 기본인데도 지나치게 대통령의 고유 영역을 훼손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한다. -개각 발표 이후 당·청 간 의견을 전달하거나 이해를 구했나. ▲구체적으로 밝힐 입장은 아니다. 그러나 상호 간에 분명히 상당한 수준의 채널에서 의견 교환이 있었던 점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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