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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 탐사, 엄중 대처”
  • 김만춘
  • 등록 2006-04-17 09: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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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오늘 대응수위 협의
일본 정부가 독도 주변 해역 해저수로 탐사를 추진하고 있어 한·일 간 긴장의 파고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 예정대로 탐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17일 오전 외교통상부·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 장관급 대책회의를 열고 후속 대응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이 회의에서 정부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한편 일본이 해양탐사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경우 어느 정도 수위의 대응을 할 것인지 등을 협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유럽순방을 마치고 1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우리의 강력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우리 측) EEZ 내로 들어온다면 우리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유엔 해양법에 따르면 타 국가 EEZ에서 해양과학조사를 하려 할 경우 연안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이뤄지는 조사에 대해서는 해당 조사를 연안국이 정지시킬 수 있게 돼 있다.아울러 우리 해양과학조사법은 외국인이 한국 EEZ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조사하려할 때 정선·검색·나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일본이 마찰을 각오하고 탐사를 추진키로 한 것은 지명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의 일환이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6월에 독일에서 해저 지명을 논의하는 국제회의가 열리는 사실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풀이했다.회의 개막전에 독도 주변 해역 해저수로에 일본이름을 붙여둠으로써 선수를 친다는 것이다. 영토주장의 근거를 마련해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속셈인 것이다.일본 외무성 간부도 “해저지명을 논의하는 국제회의 전에 측량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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