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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심의완료
  • 변재흥
  • 등록 2011-02-16 12: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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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구조개선사업 범위 확대 및 어업인 지원 근거 마련 등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연근해어업구조 선진화를 위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 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심의 의결된 법률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어업구조개선의 범위를 어선감척사업 외에 어업의 종류를 통합 또는 변경하거나,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를 조정하는 등 어업 선진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를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연근해어업의 지속가능한 생산기반조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산자원의 조사.평가와 어업실태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5년 단위의 어업구조개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인 어업구조개선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어업자의 자율신청에 의해서만 추진하였던 어선감척사업을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농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여 감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감척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추진절차에 따르지 않는 경우 그 어업자에 대하여 신규 융자를 제한하거나, 면세유의 연간 공급량을 조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밖에 어업선진화 시행계획에 기초하여 노후어선의 현대화, 표준어선형 어선의 보급 및 어선 장비.설비의 개량 등 어업선진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어업구조개선사업에 참여한 어업자에 대한 감척지원금, 실직어선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및 어업선진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구조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법률안이 2월 중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금년 상반기까지 국회통과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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