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부사관 명예진급제도 시행과 진급예정자가 전사.순직시 당일부 진급 발령을 위한「군인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을 1월 13일부로 입법예고 했다.
부사관 명예진급제도는 20년이상 성실하게 복무하고 명예롭게 전역하는 상사가 전역당일에 원사로 1계급 진급과 동시에 전역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軍에서의 명예진급제도는 장교와 군무원에게만 적용해 왔으며 부사관에게는 명예진급제도가 시행되지 않아 신분에 따른 형평성이 결여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부사관 명예진급제도를 시행하게 됨에 따라 장기복무 부사관의 복무의욕 증진은 물론 명예의식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진급예정자가 전사.순직시 당일부 진급명령 발령제도는 진급예정자가 진급예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전사.순직할 경우 지금까지는 진급 전의 계급을 기준으로 예우하였으나, 진급예정자는 진급선발위원회에서 진급선발된 자로서 진급발령 대기 중이었기 때문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희생자에 대한 예우측면에서 미흡하다는 여론이 많았다.
따라서 앞으로는 진급예정자의 전사.순직 일자부로 진급명령을 발령하고, 진급된 계급으로 보상금과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유가족들에게도 실질적인 보상과 위로가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공적이 현저한 자는 심의를 통해 추서진급이 가능토록 하는 등 진급예정자를 신분에 맞게 예우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국방부는 이번「군인사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장기복무 부사관들이 끝까지 성실하게 복무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고 사기앙양 및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한편, 임무수행 중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를 합당하게 예우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자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의 사명을 다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 TAG
-
평양시, 유통 단위 대상 중앙 지휘부 검열 진행
중앙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연합지휘부가 평양시 유통 관련 단위들을 대상으로 검열을 진행했다.검열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3차 전원회의 확대회의 직전 진행됐다.단속 대상은 연유 및 물자 공급 단위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단위가 포함됐다.주요 혐의는 불순 영상물 시청 및 유포와 관련된 행위였다.연합지휘부는 사무실과 성원들...
국제유가 5년 만에 최저 수준…브렌트유 58달러대 하락
국제유가가 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16일 영국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일 대비 2.7% 하락한 배럴당 58.9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는 5개월 연속 하락하며 11년 만의 최장 연속 하락 기록을 세웠으며, 올해 들어서만 배럴당 약 20달러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유도 2.7% 내린 .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격·영토 주장 부인…전장 상황 놓고 긴장 지속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전날 수중 드론으로 폭파했다고 주장한 잠수함 공격이 실패했다고 밝혔다.러시아는 잠수함이 무력화됐다는 우크라이나 측 주장을 부인했다.지난주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가 방문한 쿠피안스크 역시 러시아군이 통제하고 있다고 러시아가 반박했다.양측은 종전 협상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전장 상황을 왜...
북한 고려약공장, 중국 시장 진출로 자금 확보 모색
북한 전국 고려약공장이 개건·현대화 후 안정적 운영과 자금 확보 과제에 직면했다.공장들은 이를 위해 중국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중국 랴오닝성 단둥과 지린성 창바이에서 북한산 고려약 제품이 유통·판매되고 있다.지난해까지 외국인 관광객 기념품 중심이던 수출이 올해 하반기 들어 양과 종류가 크게 확대됐다.주요 ...
꿈키움지원단, 학업 중단 위기 학생 92% 복귀 도와
[뉴스21일간=이준수 기자]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천창수) 꿈이룸센터는 지난 15일 집현실에서 ‘2025년 꿈키움지원단(멘토단) 성과보고회’를 열고 한 해 동안 진행한 상담 지원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올 한 해 상담자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학교 부적응과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에게 정서적 안정...
평양시, 유통 단위 대상 중앙 지휘부 검열 진행
울산시,‘2040년 울산도시기본계획(안)’발표
[기고]동두천, 이제는 희생이 아닌 기회로 – 방위산업 클러스터가 답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