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3일 행정구역단위로 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에 따른 설치비 및 운영비 등의 낭비를 초래하는 비효율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43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로 관리하는 하수도시설 운영관리 통합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단기적으로 '11년 완료되는 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사업지역 10개권역의 통합관리를 우선 추진하고, 2015년까지 일반 시·군지역 25개 권역을 대상으로 단계별로 하수시설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권역별 통합 후 운영관리 방식은 민간위탁, 지방공사, 공기업·민간 공동위탁 다양한 방식으로 통합권역내 지자체간 합의에 따라 자율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무원 신분전환이 불가피 하고 재원부족시 장기 성과달성 곤란공동 위탁공기업 및 민간이 하수도 운영·관리를 위한 별도법인(SPC)을 설립하여 운영관리 전담 하수시설 통합 관리를 촉진하기 위해 통합권역 설정 및 「통합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범사업 추진 및 예산지원 인센티브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통합권역 설정은 특·광역시, 제주도(시·군 통합)는 현행 행정구역을 유지하고, 그 외 일반 시·군 지역은 35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 통합을 추진하되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여 권역을 조정할 계획이다
'11년 하수도법을 개정하여 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상위개념으로 「통합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도입하여 유역환경청장이 통합 권역에 대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통합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시·군 하수시설 통합 방안, 처리장 규모 및 적정 배치계획, 목표수질을 고려한 개별처리장별 방류수 수질 기준 설정 등을 포함한 통합 촉진방안을 제시하게 된다.
'11년 시범권역을 선정하여 통합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통합지역에 대해서는 하수도 예산 우선지원, 수계기금에서 지원하는 설치·운영비에 대한 상향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수시설의 광역·수계 단위 통합 관리에 따른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하수시설을 행정구역 단위 설치·관리에서 수계·광역단위로 하수시설 통합 및 연계처리 등으로 처리시설 설치비 및 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8개 표본유역에 대한 조사결과 설치비 3,845억원, 운영비 209억원 절감기대
또한 효율적 인력관리를 통해 운영비 절감 등 경영효율성이 제고되고, 운영 전문인력이 관리함에 따라 방류수 수질이 더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 전국단위의 일률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폐지하고, 통합 관리 유역의 목표수질과 연동하여 하수처리장별 방류수 수질기준을 달리 적용함으로써 유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수질관리가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수시설 설치·운영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이번 하수시설 통합 관리계획은 추진해 가면서 상하수도 분야 전문가,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와 상호 긴밀하게 협의, 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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