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에 따른 시군의원
정수책정 반대 성명서

  지난 1. 11일 전라북도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11명)를 구성하고 3차에 걸친 심의를 하였다. 1. 18일 3차 최종결정안을 보면 선거구 책정 기준을 인구수 기준으로 채택하여 기존 인구20%에서 30%로 채택함으로써 인구수가 열악한 군지역은 군의원수가 감소하는 상대적인 피해를 주었다.

  선거구 책정에 대한 시군의견 수렴결과 의견제시가 없는 3개 시군을 제외한 10개 시군(91%)이 현행유지를 천명하였으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인구수 비율로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며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지 않은 결정이라 생각한다.

  이처럼 선거구 책정에 인구수 비율만을 높여간다면 수도권이나 도시에 비해 인구가 열악한 농촌지역은 더욱 낙후되고 소외되므로써 농촌자치단체를 두 번 죽이는 처사라 생각되며,

  아울러 열악한 환경에서도 어느 자치단체보다 변화와 발전을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현안 문제점을 헤쳐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정수가 줄어드는 것은 지역주민의 여론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창구가 하나 닫히는 상황과 같으므로 우리군에서는 이를 수용할 수 없다.

  더욱이 순창군은 인구 3만명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인근 2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군단위와 의원정수가 같다는 것은 군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군은 전라북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현행유지안』으로 결정을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요구한다.

2010. 1. 19

전라북도 시군의원 정수책정 순창군 반대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