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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항 해상경계 재조정하라”
  • 송기옥
  • 등록 2009-12-09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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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 결의대회 개최

 

평택항은 항만법상 국제무역항으로 중부권 발생화물의 원활한 처리와 장래 화물량 증가에 대비하고 세계적인 선박의 대형화 및 전용화 추세에 대응하여 대형선박을 수용 할 수 있는 대규모 전용부두 648만평을 조성, 2020년까지 완공하기 위해 단계별 항만개발 프로젝트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평택항 1단계 항만시설용 제방(서부두)을 매립, 준면서 관할권을 두고 평택시와 당진군 양 지자체간 다툼이 시작되면서 군소항만으로 전락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

분쟁은 법원으로 옮겨져 2004년 헌법재판소가 국립지리원이 내부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발행한 지형도상의 해상 경계선을 행정청 업무처리에 이한 관행을 행정 관습법으로 인정, 재판관 5대 4로 당진군의 손을 들어 주면서 발생했다.

그러나 평택시민은 “지리적 위치와 여건, 이용자의 편익성, 행정의 능률성 등 공익실현 목적이 게 훼손된다.”며 크게 반발했으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등도 우려한 바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서부두 관할권 문제가 잠잠해지는 듯 했지만 제2단계 평택항 내항(외곽호안) 신규매립지 약 14만 6,990.2㎡가 새로이 생성되고 이중 약 10만 404㎡를 관련 평택시 협의 없이 당진군에서 신규 지적등록하면서 평택시시민들이 앞장서 가칭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이하 평되범)를 설립하여 평택항 경계에 대한 재 조정 촉구에 나섰다.

이에 지난 12. 8일 “평되범”에서는 시민 100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평택갯벌을 매립한 평택항이 바다건너 당진군 관할이 형편성과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평택항 되찾기 범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는 김찬규 평택항되찾기 범시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송명호 평택시장, 유해준 평택시의회의장, 도.시의회원 및 각계각층의 시민단체가 참여하였으며, 특히 전 현직 정치인 및 지역을 대표하는 다수 단체가 발기인으로 참여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평택항을 되찾기 위한 열기는 뜨거웠다.

김찬규 상임공동대표는 대회사를 통해 “ 평택시민이 열과 정성으로 가꾸어온 평택항이 당진군으로 편입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으며 평택항이 평택으로 남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것“이라고 역설하였다.

이어 송명호 평택시장은 격려사에서 “평택항 경계분쟁시 헌법재판소에 패소 당시 ‘다만 제방 관할권한이 당진군에 귀속되어 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점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제방의 경계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으며, 또한 지난 4월 지방자치법 제4조 개정에 의하여 신생 매립지에 대하여는 행안부장관이 결정토록 되었으며, 향후 완성된 항만시설의 효율점이 운영과 발전 및 국책항만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그리고 경기도 발전을 견인하는 무역항으로 성장하기 위해 서부두와 내항, 외곽호안의 신규 매립지에 대한 행정구역을 평택시로 일원화 하여야 한다“라고 하였다.

이날 평택시민은 평택항 되찾기 결의문을 채택하고 전시민이 한 목소리로 평택항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세계적인 무역항으로 거듭나길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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