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연구소장과 대학교수 등 경제전문가들은 21일한계 중소기업들의 부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날 박승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열린 경제동향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의 부상, 양질의 노동력 확보 애로 등으로 경쟁력을 잃고 있으며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채산성도 악화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는 한국 경제의 신규 고용 흡수력을 낮추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금융 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아울러 산업 공동화가 아직은 심각한 단계가 아니지만 지금부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한국 경제의 대외경쟁력이 몇 년 안에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우려했다.
또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반도체 등 5대 품목이 전체 수출의 43%를 차지하고 있고 삼성 등 10대 기업의 비중도 43%에 이르는 등 품목과 업체의 편중도가 심한 만큼 수출과 내수의 균형적 성장에 노력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들 전문가는 대기업 노동계가 일자리 독점을 해소하고 고임금을 자제해 경제난 해결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의 노동정책과 노동운동은 실업자보다는 취업자를 위한 것이었다고 규정하고 대기업 노조의 경직성은 청년층의 고용 위축과 중소 하청업체에대한 임금 억제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대기업-중소기업, 모기업-하청기업, 정규직-비정규직간의 격차를 더욱 확대하는 요인에도 해당된다고 전문가들은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상봉 산업연구원장, 이원덕 한국노동연구원장, 현오석 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곽태원 서강대 교수, 조하현 연세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