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신용불량자들에 대한 채권을 한 곳에 모아 처리하는 배드뱅크(bad bank)가 다음달 출범한다.
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5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배드뱅크가 6월에 출범하기로 돼 있는데 (준비에) 한 달이 넘지 않도록 출범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배드뱅크가 조기에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신용불량자 중 열심히 갚는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17대 국회 개원 후 필요하면 추경 편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으나 재경부는 이에 대해 현 시점에서는 추경 편성을 검토한 바 없으며 추경 시기와규모에 관해 정리된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다만 경기 대응 수단으로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이와 관련, “이 부총리가 정 의장에게 (17대 국회가 열리면) ‘1∼2개 처리할 것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그러나 이것은 추경에 대한 언급이 아니라 연기금 주식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고 특소세율 인하를위해 법을 개정하겠다는 이야기였다”고 해명했다.
이 부총리는 아파트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세 부과 논란과 관련해 “부가세 부과철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부가세 과세 부담이 주민들이 아니라 경비원들에게 넘어가 평균 임금이 75만원에서 68만원으로 떨어지는 점을 점을 감안한데 따른 것으로 설명됐다.
부가세를 면제해주면 400만 가구에 가구 당 연 2만2천∼2만3천원씩 모두 900억원의 세수가 예상보다 줄게 된다.
이 부총리는 또 택시용 LPG 유가 보조금 지급 기한 연장에 대해서는 “버스, 화물트럭, 연안여객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택시업계의 추가 부담이 덜 일어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폭설 피해 농가 지원과 관련 “피해 보상 지원을 가급적 빨리 하도록 농림부에 지시하고 피해보상금 담보 부족 어려움도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이달안에 지원하는 게 희망 사항”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경제 안정을 위한 각계 지도자 회의와 경제5단체장이 요구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과 역관세 해소,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을제의했고 이 부총리는 이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의장은 대기업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준(지난 4년 평균 금액 대비 증가분)을 수정하고 세액공제율 40%도 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완제품과 부품이 역관세가 되지 않도록 세율을 조정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대투증권과 한투증권 매각 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해석될까 봐 매각을가능하면 늦추는 방안이었으나 가능하면 빨리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접대비 50만원 실명제 개선과 관련, "접대비를 사적인 용도가 아닌업무상 사용했다는 증빙이 있으면 비용으로 인정하겠다고 국세청장이 밝혔다"고 지적, 접대비 실명제를 현 체제로 가져갈 것임을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