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색내기 식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실망감 크다.”
지난 14일 파주시 관할부대에서 발표한 협의위탁 면적 추가 확대에 대해 파주 시민들이 군부대의 생색내기 식 조정이라며 실망감을 나타내고 있다.
파주시 관할부대는 지난 5월 14일 국방부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7대 국방과제로 軍ㆍ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국방 규제개혁 지속적 추진은 물론 국민의 재산권 행사 보장과 불편해소를 위해 협의위탁 면적을 추가로 확대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위탁 내용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신규위탁 7.36㎢, 기존 위탁지역 고도완화 1.62㎢ 총 8.98㎢로 신도시 주변지역을 포함해 기존 주거 및 공장밀집 지역, 기존 군협의 완료된 기 개발지 등이 이번에 협의위탁 조정됐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기존 군협의 완료된 기 개발지 위주의 조정이 이루어져 그 파급 효과가 미미하다”고 반응을 보이며, “생색내기 식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이며 그간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고통을 감수해온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한편, 파주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사항에 대해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통하여 개별토지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사항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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