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13개 시·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로 구성된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14(월)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국회 국가균형발전포럼(대표의원 이용섭, 배영식), 국회 혁신도시연구모임(대표의원 최인기), (사)서남해안포럼(공동대표 김정태, 최태옥, 정찬용)과 공동으로 ’국가균형발전의 현주소와 나아갈 길‘이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 현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지속적이고 실효적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논의를 벌였다.   ◦ 토론회에서 국회 연구단체 대표의원, 서남해안포럼 대표의 개회사 및 축사와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이명박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주제발표가 있고, 지정토론은 이용섭 국회의원의 사회로, 유승민·김영록 국회의원 및 권도엽 국토해양부차관, 경원대 이우종 교수, 전북대 박기영 교수, 그리고 남유진 구미시장,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이두영 공동집행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특히 남유진 구미시장과 수도권과밀반대의 이두영 위원장 등은 수도권규제화 등 최근 정부정책에 대한 지방의 반발과 우려를 강력히 전달하고 획기적인 지방경쟁력 강화대책을 주문하였다.     ◦ 본 토론회는 새정부가 출범한지 4개월이 지났지만 균형발전정책에 대한 청사진이 나오지 않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며 이에 정부·자치단체·학계·국회의원·NGO 등 관련 당사자와의 토론을 통해 균형발전정책을 점검하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 특히, 주제발표를 하는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성향과 전력 등으로 비수도권에서 임명을 반대했던 인사로서 과연 지방의 기대에 부응 할 지와 함께, 정부가 구상중인 5+2광역경제권 및 초광역개발권 등의 추진전략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 될 것으로 알려져 “MB정부에는 지방은 없다” “수도권 공화국” 등의 비판여론을 불식  시키는데 얼마나 기여하게 될 지 기대가 된다.  지역균형발전협의체는 ◦대통령께서 “지역균형발전을 방해하면서 수도권규제 완화하려는 생각없다, 지역사정을 감안 16개 시도지사와 개별적으로 밀접히 협의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누차  지방 우선지원 의사를 표명 한 것과는 달리 지금까지 지방에 대한 정책은 없고, 혁신도시 재검토 및 공기업 민영화, 5+2광역경제권의 선벨트 대체 논란 등 그 동안의 국가균형발전기조 후퇴 움직임을 보여 오다가   ◦ ‘08.6.11 경제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빌미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수도권 창업기업 3배의 취·등록세 중과세 완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여의도 면적 109배), 수도권에 230만㎡ 임대산업단지 공급 등의 수도권규제완화 내용이 포함 됨에 따라 선 지방대책 없는 수도권규제완화 절대 불가방침을 거듭 밝히면서 밀어 부치기식의 정부정책에 큰 우려를 표명 하고, 지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책이나 실천과정에서 불이익과 소외 받아서는 안되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정부의 균형발전에 대한 확고한 실천 의지를 촉구한 바  있다.   ◦또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등과 함께 충북 음성(7월 2일)과 강원 춘천(7월 11일)에서 순회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7월 15일 충북 청주에서 제4차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를 열고 결의문 채택과 대정부 건의를 통해 지방과의 합의가 아닌 일방적 수도권 규제완화에는 2천5백만 비수도권 국민은 기본권확보차원에서 서명운동, 촛불문화제 등 정부에 맞설 수 밖에 없고, 국가발전이 아닌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대립구도만 심화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각성을 요구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