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 사진=당진시당진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시민 및 관내 업체를 지원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및 세무조사 유예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치를 영업시간 및 집합금지 제한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직 · 간접적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중점적으로 적용한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자가격리, 확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내 업체 등이 신청하는 경우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에 대해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이미 부과된 지방세 및 향후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는 징수유예 등을 진행한다.
또한 향후 정상영업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납세담보 없이 1년 범위 내에서 체납처분 및 세무조사를 유예할 예정이다.
김인식 세무과장은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코로나19 기간 내 극복을 위해 애쓰신 시민과 소상공인, 관내 업체 등에 대해서는 완화된 체납징수를 통해 가계나 기업이 속히 안정화될 수 있도록 세제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