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단행…연구위원·검사장 등 신규 보임
법무부는 22일 대검 검사급 검사 32명에 대한 인사를 발표하며, 7명을 신규 보임하고 25명을 전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인사는 검찰개혁 과제 추진과 검찰 본연 업무 집중을 위해 업무 역량, 전문성, 리더십, 신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행됐다.지난해 집단 성명에 참여했던 검사장 일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됐으며, 이 중 2명은 ...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사칭 미끼전화 등 최근 보이스피싱 범행수법 주의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 울산경찰청(청장 유윤종)은, ◦ 지난 1. 13. 울산지역에서 피해자(70대, 女)를 상대로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사칭한 미끼전화로 8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특히 해당 수법이 잘 알려지지 않아 고연령층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 뿐만 아니라 ❶휴대폰에 악성앱을 설치시켜 검사와 통화하고 있...
▲ 사진=제주시제주시는 2022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오는 22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 토지는 제주시 전체 51만 9000여 필지 가운데 도로, 구거, 하천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33만여 필지이다.
토지이용상황, 도로 조건, 공적 규제 사항 등 주요 토지 특성 항목에 대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항공 영상 등 기초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조사가 병행된다.
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6254필지)의 특성과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에 의한 가격 배율을 산출한 후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의 의견 제출 및 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 올해는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지침」개정으로 지가결정․공시 일정이(‘21.5.31. →‘22.4.29.) 변경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한 달 빨리 공시된다.
제주시 종합민원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게 산정될 수 있도록 토지특성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