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포천시가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농민의 생존권 보장과 소득 불평등 해소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4일 ‘포천시 농민기본소득 도입 제안서’를 경기도에 공식 제출했다.
농민기본소득은 포천시 민선7기 공약사항으로, 시는 지난해 1월 제도시행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공약이행을 위해 벤치마킹과 시민․시의회와 간담회 등을 진행해 왔다.
농민 1명당 연간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은 도입될 경우 경기도와 포천시가 각각 50%씩 분담해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포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민으로, 농업관련 직불금 부정수급자와 농업 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된다.
이를 위해 시는 읍면동과 시 단위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대상자를 심사하고 현장조사를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제도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대상과 시기, 방법 등을 최종 결정하고 포천시의회 협의, 관련 조례 제정 및 재원 마련 등의 과정을 거쳐 2021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제공부서 :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팀 양종문 ☎031)538-3711 ○ 사진없음 :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