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오는 16일부터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신고 사무가 경기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돼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공사현장 관할 시․군으로 접수해야 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는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신고 제도의 실효성과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특히 감리원 배치현황신고 사무가 시․군에 위임됨에 따라 현장 중심의 통신설비 시공감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감리원 배치현황신고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해 10월 25일 시행됐으며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감리원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다.
정보통신공사를 감리하는 용역업자는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적합한 감리원을 공사 시작 전 1명 배치해야 하며, 전체 공사 기간 중 발주자와 합의 한 기간동안에는 공사현장에 반드시 상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작년 10월 25일 시행일부터 정보통신공사 현장 기준으로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해당 공사의 착공일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의 배치현황신고서류를 작성해 접수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신고제의 권한을 시군에 위임함으로써 내실 있는 시공감리 관리와 신속한 행정 지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