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봉조 통일부 차관은 19일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회의 결과 및 남북 경협 사업 진행 상황을 브리핑했다. 아울러 NGO 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며 '탈북자 문제를 인도주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정부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차관은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어려운 처지의 탈북자를 보호하는 비정부기구에 평가하고 감사한다"며 "정부가 남북관계의 훼손을 막기 위해 탈북자의 구명을 포기한 것으로 일부 민간단체에서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정부정책에 대한 큰 오해"라고 말했다. 또한 기본적으로 탈북자 문제를 인도주의와 인권차원에서 접근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으며 한국으로 오겠다는 탈북자를 보호하겠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이러한 범위를 넘어서는 무리한 탈북 유도나 조장 행위가 있다면, 이는 우리 대북정책의 기본방침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시한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차관은 개성공단 및 철도·도로 연결사업 추진 현황 브리핑에 앞서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남북경협 중점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한 뒤 이와 관련해 통일부를 중심으로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준비팀'이 17일 구성돼 개성공단 관련 제반업무 지원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시범단지 입주 기업의 반출 설비, 자재 등에 대한 전략물자 판정심사를 6개 전문기관에 위탁해 진행중인 가운데 개성공단 사업과 관련한 한·미간 갈등설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그는 "미국측은 우리에게 개성공단 사업 속도를 늦춰달라는 요구를 한 적이 없으며 작년 개성공단 착공식 이후 한미간에 지속적인 설명과 협의가 있었고 긴밀한 협력관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략물자 반출과 관련해서는 개성공단사업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협의가 마무리되기를 희망했다. 한편 이 차관은 경의선, 동해선 철도·도로 연결사업의 경우 남북간에 이미 합의한 대로 오는 10월 도로 개통 및 철도 일부구간 시험운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민족의 혈맥을 잇는 역사적 사업인만큼 개통식이 의미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중"이라며 도로개통에 앞서 군사보장합의서 채택, 차량운행사무소 설치 등을 통해 안전 운행을 위한 조건 등 필요한 준비를 병행해 나가면서 △ 도로·철도 공동운영위원회 구성 △ 부속합의서 협의 등 후속조치를 착실히 준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통일부 발표에 따르면 7일 현재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 부지조성공사는 14.1%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공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본 공단 분양은 내년 초, 입주는 200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전체 2000만평 개발 기본방향도 본격적으로 검토할 방침으로 특히 2단계 공단개발부터는 문화, 관광 등의 기능을 갖춘 복합적인 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다음은 최근 남북관계와 관련한 이 차관과 내외신 기자들의 일문일답. -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에서 해외 유랑 탈북자에 대한 인도적 보호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기존 방침과 다른게 있나. ▲ NGO와의 협조 강화, 인도적 차원의 보호는 새롭게 제기된 문제는 아니다. 탈북자들이 제3국가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탈북자들의 인권문제가 침해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 - NGO와의 협조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 탈북자를 국내로 입국시키는 과정에서 정부가 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NGO가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이문제를 다뤄오는 과정에서 NGO가 적어도 제3국에서 체류, 유랑하고 있는 탈북자에 대해 인도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부로서는 탈북자들의 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차원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NGO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말씀드린 것이다. - NGO와의 협조로 인해 한·중간 외교문제로 비화될 우려가 있는 것은 아닌가. ▲ 좋은 지적을 해주셨다. 이 점도 고려해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 - 지자체에 탈북자 지원 부분을 단계적으로 위임한다고 했는데. ▲ 분권과 자율은 행정의 큰 원칙이다. 자치단체의 역할을 좀더 제고해 나가기 위해 단계적으로 관련 업무를 위임할 필요가 있고 자치단체 내에도 이를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앞으로 관계부처의 의견을 더 수렴해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 북측이 조국전선 중앙위원회 명의로 남한을 유괴범으로 표현하고 탈북자들의 귀환을 호소하는 편지를 방송했는데. ▲ 기존에 탈북자문제에 관해서 북한이 취해온 입장의 연장선에서 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북한은 유인납치 행위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러한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으리라 본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정부는 적어도 남북간의 문제 이전에 탈북자가 제3국에 체류하고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조용한 외교를 통해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왔다. 또 사실이 그렇다. 북측이 주장하는 대로의 행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은 자명한 일이다. 탈북자의 국내입국에는 여러가지 제약이 많고 이를 정부가 외교적 역량으로 극복해 가며 해결해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북한의 이런 주장은 자기들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하고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 그동안 북한이탈주민 지원의 90% 가까이가 초기정착금 지원이었는데 오늘 회의결과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없다. ▲ 일자리 창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포함이 되어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전반적인 검토를 한 자리였고 구체적인 정부 계획은 추후에 관계장관 회의를 마치고 설명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