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중구,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10월 24일 경상북도 영주시 일대에서 ‘2025년 구민감사관 역량 강화 공동연수(워크숍)’를 진행했다. 구민감사관의 청렴 의식과 감사 역량을 높이고 행정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동연수(워크숍)에는 구민감사관과 관계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공동연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은 2월 28일 오후, 1층 강당에서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 김재규 경무관을 초청하여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200여명의 경찰관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구조개혁의 과제와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특별강연을 실시하였다
김재규 단장은 이번 강연에서 ‘수사구조개혁은 단순히 기관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형사사법체계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며 국민권익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헌법상 검사의 독점적인 영장청구권 규정은 비교법적으로 세계 어느나라 헌법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기본권 보장과 근본적 관련이 없는 영장청구 주체를 헌법규정화 하는 것은 잘못된 사례이므로 다른 OECD 선진국처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경찰도 자치경찰제, 인권옴브즈만 제도 등 강도 높은 혁신을 통해 권한분산 및 인권경찰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경기북부청 소속 한 수사관은 ‘경찰이 인권친화적인 수사활동을 하여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