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인 가족 기준 2,233,690원 이하 저소득층 유아의 사립유치원 학부모 부담금이 어린이집 수준으로 대폭 경감된다.

교육부는 27일 향후 5년 간 유아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출발선 단계부터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였다.

우선 내년부터는 유아단계부터 소득에 따른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유아에 대한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 국공립 유치원의 정원 100%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유아가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유아가 사립유치원 등 본인이 원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부모 부담을 10만원 가량 대폭 경감하여 교육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전체 다문화학생 20만명 가운데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유아의 언어발달 및 유아기부터 일반유아의 편견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다문화유아가 재원 중인 모든 유치원에 대해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여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등 체계적인 교육지원이 강화된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장애영유아의 경우,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내 특수학급을 400개 이상 확대하고, 전국 17개 시·도 당 1개 이상의 통합유치원을 설립하여 출발선 단계부터 비장애유아와 통합할 수 있는 교육기회를 보장하게 된다.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특성과 인구동향, 기관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립유치원을 단계적으로 신설이나 증설하고, 지역여건에 따라 단·병설 유치원을 다양하게 확충하는 등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하는 한편, 과밀학급의 유아 수를 개선하고 병설유치원 행정직원을 추가 배치하여 공립유치원 현장의 교육 여건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유아중심의 교육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혁신에 관한 방향도 제시했다. 먼저 유아의 다양한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자유놀이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개정하고, 다양한 교육방식이 발현될 수 있도록 현장의 교육 자율성을 큰 폭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내년부터는 지나치게 상세한 교사 지침서를 유치원과 교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유아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놀이소개 위주로 개편하고, 이를 위해 연구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개정 고시를 거쳐 2020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아중심의 교육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가칭 혁신유치원(가칭)을 2022년까지 130개원 이상 확충‧지원하고, 놀이·돌봄 중심의 방과 후 놀이유치원을 단계적으로 확대‧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공공성이 확보된 유치원을 공영형 사립유치원으로 지정하여 유치원 운영비의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 교원 사이의 임금격차(2017년 기준 32만원)를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향후 5년간 사립유치원 교원에 대한 인건비 보조금을 매년 6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은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시기인만큼 유아교육 혁신방안 추진을 토대로 출발점 단계부터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