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정부가 미국이 제재 중인 북한 은행 관계자 등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는 방안을 포함한 대북 독자 제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2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독자 제재 방안을 논의했다고 3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9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이후 우리도 독자 제재 필요성을 느끼고 검토를 해 왔다”며 “미국도 독자 제재 조치를 취했고 한·미 간에도 이런 제재의 필요성에 관해 계속 협의를 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NSC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를 협의해 왔다”면서 “최종적으로 몇 가지 방안을 검토했고 빠르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해도 상징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추가적 제재 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청을 해 왔다”며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의 범위 내에서 검토를 진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독자 제재안은 실질적 효과를 염두에 두기보다는 한·미 동맹의 보조를 맞추는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앞서 서둘러 이뤄지는 모양새다. 제재는 북핵 및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된 인물이나 기관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는 방식이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미국이 독자 제재 리스트에 올려 둔 인물 및 기관이 우리 리스트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 9월 26일(현지시간) 조선무역은행 등 북한 은행 10곳과 은행 해외 지점장 등 26명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외교부 당국자는 “완전히 새로운 제재 조치를 취하기보다는 미국이 취한 제재에 보조를 맞춰 그 범위에서 제재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면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자산 동결 및 금융거래 금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