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특별법 제정 초석 될 진상조사 부탁한다"
  • 이용차 본부장
  • 등록 2017-09-16 15:16:17

기사수정



"광주가 왜 폭격을 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광주 시민들이 스스로 질서를 지키지 않았다면 저들은 아마 폭동으로 규정하고 폭격하기 위해 준비했을 것입니다. 5·18의 진실규명을 위한 마지막 기회입니다.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조사가 될 것으로 믿고 협조하고자 합니다."

5월 3단체(유족회, 부상자회, 구속부상자회) 중 유일하게 '5·18 민주화운동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위원회'와의 간담회에 참여한 김후식 5·18부상자회장은 먼저 우려부터 전했다.

80년 5월 이발소를 운영했던 김 회장은 1980년 5월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 당시 계엄군의 총을 맞았던 사람이다.

앞서 5·18기념재단 등은 국방부의 특조위를 통해서는 발포명령자와 암매장 실종자 등 5·18민주화운동의 전반적인 의혹 규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불참을 선언, 별도의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5월 단체는 "국방부 특조위의 조사 범위에 발포명령자 규명, 행방불명자 소재 파악, 암매장지 발굴 등이 빠져있다. 조사 시기도 50여일에 불과해 진실을 밝히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며 국방부 특조위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또 그동안 자료 공개를 거부해왔던 국방부가 5·18 관련 기밀 자료들까지 전부 공개할 수 있을지, 수사권과 기소권조차 없이 당시 관련자들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고 있다.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5·18특별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 등 '실질적 권한'을 가진 진상규명위원회가 꾸려져야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간담회에 참여한 김 회장은 "특조위에 환영도 전하고, 우려도 전하고, 부탁도 하려고 왔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과연 수사권도 없는 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이 많았다"라며 "그럼에도 전투기 폭격의 증인이 등장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조사가 되길 기대하며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1988년 청문회에서 5·18 국정 보고서가 여야 채택이 되지 않았다"면서 "4·3은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조사위를 통해 국정보고서가 나온 것과는 대조적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사권이 없다지만 조사를 제대로 하면 나중에 특별법 제정에도 도움이 될 것 아니겠느냐"라며 "특별법을 위한 기초조사라고 생각하고, 꼭 잘 되도록 해달라. 5·18이 역사적으로 정리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생각하고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이번 정부 아래서 국방부는 안보와 국방을 국민과 함께한다고 생각하고 새롭게 태어나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특조위는 "과거 1995년, 2007년 조사처럼 흐지부지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사퇴하겠다는 각오로, 진실규명을 위한 결과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전일빌딩에서 이 위원장은 특조위 조사 대상을 묻는 질문에 대해 '헬기 사격'과 '전투기 폭격 대기' 두 가지가 주요 과제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조사 과정에서 '시신 암매장' 등에 대한 정황이 드러나면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3개월간의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발포명령자 규명에 대해서도 "강제권(수사권)이 없다"라며 "양심을 회복하고 정의로운 공동체 구성원이 될 것을 희망할 것"이라고 답하는 데 그쳤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서부라이온스클럽, 중구가족센터에 이웃돕기 김장 김치 전달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서부라이온스클럽(회장 김두경)이 12월 26일 오전 10시 울산중구가족센터(센터장 서선자)를 찾아 100만 원 상당의 이웃돕기 김장 김치를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두경 울산서부라이온스클럽 회장과 울산중구가족센터 관계자 등 10명이 참석했다.  해당 김장 김치는 지역 내 한부모가정 및 저소득 가정 37세...
  2. 국가대표 NO.1 태권도, 당하동 취약계층을 위한 인천 서구 백석동 소재 국가대표 NO1.태권도(관장 박찬성)는 지난 2025년 12월 31일 관내 소외계층에 전달해 달라며 이웃돕기 사랑의 라면 꾸러미(800개)를 당하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동장 이미숙, 공동위원장 이미숙)에 전달하였다.  국가대표 NO1.태권도는 새해를 앞두고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나눔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라면 기부 행사...
  3. 국공립아라한신어반파크어린이집, 아라1동에 사랑의 모금함 전달 국공립아라한신어반파크어린이집(원장 김은정)은 지난 2025년 12월 30일 인천 서구 아라1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지영,장혁중)에 사랑의 모금함(모금액 1,348,000원)을 기부하였다. 이번 전달식은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모은 성금을 어린이집 원아들과 교직원이 모두 참여하여 전달함으로서 더욱 뜻깊었다. 국공립아라한..
  4. 새해 첫날에도 멈추지 않은 전쟁…우크라이나·러시아, 드론 공습 맞불 유리창과 지붕은 날아갔고 건물 곳곳은 검게 그을렸다. 새해를 맞아 나누던 음식은 잿더미에 뒤덮였다. 새해 첫날,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 점령지인 헤르손 지역의 호텔 등을 타격했다. 러시아 측은 최소 24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며, 평화를 말하면서 민간인을 공격했다는 비난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새해 첫 해가 밝기 전 러시...
  5. 13년째 이어진 ‘새해 인사 한 그릇’…배봉산 떡국나눔, 동대문의 겨울 문화가 됐다 배봉산의 새해는 해가 아니라 냄비에서 먼저 시작됐다. 아직 어둠이 남은 새벽, 열린광장 한켠에서 피어오른 하얀 김은 ‘올해도 왔구나’라는 신호처럼 퍼졌다. 누군가에게는 해맞이보다 더 익숙한 풍경, 동대문구 배봉산 ‘복떡국’이다.서울 동대문구가 신정(1월 1일)마다 이어가는 떡국 나눔은 이제 ‘행사’라기보다 지역의 아름다운 .
  6. 서천군, 2026년 시무식 개최 서천군은 지난 2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시무식을 개최하여 병오년(丙午年) 새해 군정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이날 시무식에는 본청 전 직원 및 읍·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새해를 맞아 서천의 군정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김기웅 군수는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그동안 추진 중인 정책과 사업들이 안정..
  7. 서천군 한산면, 건지산성 해돋이 행사로 새해 시작 서천군 한산면은 1일 건지산성 정상에서 ‘2026년 한산 건지산성 해돋이 행사’를 개최하며 새해의 시작을 알렸다.이번 행사는 새해 첫 해를 맞아 지역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고 주민 간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른 아침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이 건지산 정상에 모여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다.행사는 개회식과 신년...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