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기간제 혹은 임용된지 얼마되지 않은 여교사들과 여제자 등을 대상으로 성추행 및 성희롱을 한 40대 전직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좌씨는 지난 2015년 3월 2일 밤 10시쯤 제주시내 식당에서 학교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20대 동료 교사 A씨의 신체를 만지고, A씨가 밖으로 나가자 달려가 "사랑한다. 한 번 안아달라"며 강제추행했다.
같은 해 3월 27일 오후 7시쯤에는 제주시내 술집에서 30대 여교사 B씨와 술을 마신 뒤 신체를 쓰다듬으며 강제 추행했다.
좌씨는 또 같은해 3월과 12월에도 제주시내 노래주점과 학교에서 20대 초반의 여교사 C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다.
특히 지난해 5월에는 C교사와 제주시내 식당에서 술자리를 가진 뒤 C씨가 귀가하려 하자 쫓아가 입을 맞추려 하고, "누워있다 가라"며 C씨를 주변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하려 했다.
좌씨는 지난해 6월에도 제주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또 다른 30대 여교사 D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20~30대 여교사 4명을 강제추행했다. 피해자들은 주로 기간제나 초임교사였다.
좌씨의 성범죄는 학생들에게까지 이어졌다.
좌씨는 지난해 10월 제자 E(17)양에게 다른 여학생을 지칭하며 "아저씨에게 환장한 애들이 있다, 관계를 못하면 미치는 애들이 있다"고 말하는 등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
황미정 판사는 “피해 여교사들이 직장에 분란을 염려해 피해 사실을 밝히기 꺼려 A씨가 이를 이용해 범행을 계속한 측면이 보이고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 중 한 사람에게 전화해 피해 학생의 회유를 부탁했다”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으로 교직에서 해임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