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명월지구' 에 대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완료하고 지적경계 조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지적확정 예정조서를 통지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명월지구는 일제강점기(1910년대)에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측량해 작성된 지적공부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어 지적불부합에 따른 측량민원이 자주 발생했던 지역이다.

시는 이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토지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해 2016년부터 추진해 왔다.

이번 지적재조사 측량결과에 따라 건물이 있는 대지는 현실 돌담 등을 경계로, 농경지 등은 현실경계 및 정형화 등으로 경계 조정해 필지별 면적 증·감 폭을 최소화 했다.

그 결과 983필지, 115만9000㎡ 중 258필지(26%)가 면적 증·감이 발생했다.  이 중 148필지에 5579.5㎡ 면적이 증가되고, 110필지에 3240.7㎡ 면적이 감소돼, 전체적인 면적은 당초보다 2338.8㎡ 증가됐다.

송부된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한 의견제출은 오는 28일까지며, 의견서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적 경계 재조정, 제주시 경계결정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게 된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불부합에 따른 토지경계 분쟁이 해소되고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의 이용가치가 증대될 전망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경계 및 면적에 대한 의견은 최대한 반영해 토지소유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