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북한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을 자신들에게 넘기라고 통보했다. 자신들의 최고수뇌부를 겨냥한 국가테러범죄를 시도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이를 남북관계 사안으로 끌고갈 뜻도 밝혔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밤,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소 연합성명을 보도했다.
이들 3개 기관은 연합성명에서 "최근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노린 적들의 특대형 국가테러범죄행위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다"면서 미 중앙정보국과 국정원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화학물질 테러를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말 '북 최고지도부를 교체하기 위한 공작'을 추진하고, 국정원 주도로 작성된 비밀작전계획에는 암살 음모가 포함되었다는 것. 자동차나 열차를 이용한 사고로 위장하는 방법을 구상했지만, 북한의 경계가 삼엄해 실행되지 못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작전계획이 폐기되었다고 한다.
이에 국가보위성, 인민보안성, 중앙검찰소 등 3개 기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극형에 처한다고 선포하고, "박근혜와 이병호 일당은 물론 괴뢰국정원 놈들도 지금 이시각부터 누구에 의해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처참한 개죽음을 당하여도 항소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북한의 테러가능성이 있어보인다.
또한, 이들은 1994년 유엔총회결의 '국가테러근절조치에 관한 선언', 유엔국경횡단조직범죄반대협약 등을 언급하며,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원장을 자신들에게 보내라고 통보했다.
특히, "만일 최고존엄과 관련되어 있는 이 중대한 요구를 외면하는 경우 그것이 차후 남북관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남조선 당국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이를 남북관계 사안으로 끌고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고수뇌부를 노린 특대형 국가테러범죄를 또다시 기도하는 경우 그 조직자, 가담자, 추종자들은 전시법에 따라 사전통보없이 즉결처형한다"면서 정전협정에 의거해 남북관계의 모든 적대행위는 전시법에 따라 처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일 미국과 남조선 당국이 우리의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거나 우리의 단호한 조치에 도전해나오는 경우, 그 대가를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 수 없는 물리적 방법으로 치르게 될 것이라는데 대하여 우리는 숨기지 않는다"며 "하늘의 태양에 감히 도전해 나서는 자들은 천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일본 <아사히 신문>은 박근혜 정부가 북한 정권교체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 암살을 검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국정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