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 △ 20일 원희룡 제주지사(오른쪽)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가운데)을 만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제주도제주4·3의 완전한 해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1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전날 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해 제주 현안을 논의한 결과를 전했다.
그는 "국정과제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역의 공약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제주도의 과제 중 4·3과 특별자치도 완성 과제는 과거사 진상조사와 지방분권이라는 큰 틀 속에 포괄적으로 포함시켜 국정과제로 선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4·3은 유해추가발굴 장소와 비용을 불문하고 국가가 추가로 발굴한다 ▲희생자와 유족신고를 상설화 한다 ▲4·3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 방안을 적극 검토해 수립한다 ▲배보상은 실질적으로 이뤄지게 한다 ▲4·3 평화공원 3단계 사업은 국가가 지원한다 등을 이날 국정자문위와 합의한 내용으로 소개했다.
원 지사는 또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은 자치분권의 모델로 세종자치시와 제주도를 국정과제에 집어넣는 방향으로 합의를 봤다"며 "재정과 입법, 조직, 생활밀착 주민자치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민들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주특별자치도 완성과 관련해서는 국제자유도시로 충분한 것인지, 환경수도, 인권도시, 개발과 보전의 문제 등을 포함해 도민이 자기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명시해 정부에 넘기기로 했다"며 "수백여 가지의 지방공약이 있고 예산이 300조가 필요한데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등 과제는 그것들과 분리해서 국정과제에 포함할 것으로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이와 관련해 도민들의 의사를 모아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민들의 의견과 지혜를 모으고, 혼란을 최소화 하면서 내년 개헌을 포함한 정치일정에 이르기 까지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하자는게 국정기획위의 주문사항이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일정이라든지 활동계획을 잡아서 도민들에게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