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충북도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주도한 ‘충북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경제특위)’ 구성이 결국 무산됐다.
8일 충북도의회 제35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시종 충북지사가 요구한 충북 경제현안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재의안이 부결됐다.
표결 결과 전체 출석 의원 31명 가운데, 찬성 20표, 반대 11표로 안건은 부결됐다.
재의 안건은 출석 의원 2/3 이상 찬성이 나와야 통과돼, 이번 안건이 의결될 최소 찬성표수는 21표였는데 단 한표가 모자랐다.
도의회 의석 분포는 안건을 통과시키려는 한국당이 20석, 저지하려는 민주당이 10석, 국민의당이 1석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국민의당 임헌경 의원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됐다. 관측대로 임 의원이 반대표를 던져 안건은 부결됐다.
앞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하나인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 사업 중단을 계기로 한국당 측은 이 지사를 정조준해 충북 경자청 소관업무와 민선 6기 산단조성, 투자유치 실적 진위 규명, 또 기업체 입주 지원금 등 경제 정책 전반을 살피기위한 특위를 단독 구성했다.
이에 이 지사의 소속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나 포괄적인 범위의 조사특위 활동은 정치공세이고 특히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거세게 반발했고, 마찬가지 입장이던 도는 재의 카드를 꺼내들어 맞섰다.
재의는 한 번 의결된 안건을 다시 심사해 의결하는 절차다. 도가 사실상 의회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일종의 거부권을 행사한 셈인데 결국 먹혀들어 이 지사의 입장에서는 당장 큰 짐을 덜게됐다.
그러나 한국당 측은 조사범위를 일부 조정해 이번 정례회 기간 특위구성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 등 대응책 모색에 나섰고, 앞으로 각종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도 여파가 미칠 수 있어 진통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