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구리시(시장 백경현)는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5,086건, 총 4억 6,500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 12일 관련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개인이나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경우 매년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
정읍시는 지난 8월부터 1개월 동안 고속국도 등 주요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
시는 이 기간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광고탑을 적법하게 허가처리하고 상업광고 부착 광고물은 광고주에게 철거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2008년부터 적용된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 등에는 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된다.
이와 관련 시는 “하지만 광고탑 대부분이 이 법률 시행 전인 2008년 이전에 설치돼 있어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 공공목적 광고물의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적법처리하고, 라디오 방송 주파수 하단에 부착돼 있는 기업체 또는 대학 등의 불법 광고물은 철거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와 별개로 최근 교통수단 차량 이용 광고물에 대한 일제정비를 펼치는 등 도시경관을 해치는 옥외 광고물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