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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백서, 북한 ‘심각한 위협’ 재평가
  • 서민철
  • 등록 2006-12-30 0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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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북한의 핵실험과 대량살상무기 등의 심각성을 고려해 ‘심각한 위협’으로 재평가했다. 국방부는 29일 발간한 ‘2006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실험,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 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2004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위협을 ‘직접적 군사위협’이라고 명시했으나 이번에는 위협이 더 커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한다’는 국방목표는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최우선적으로 대비함을 의미한다’는 문구도 처음으로 명시됐다. 북한의 핵능력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주장대로 2003년과 2005년에 폐연료봉 재처리를 완료했을 경우 30여kg의 플루토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1994년 이전에 추출한 것으로 보이는 플루토늄까지 합할 경우 핵무기 6~7기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백서는 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국방개혁 2020’ 관련 내용을 별도 절로 구성했으며, 합참 조직 개편과 국방자원관리 선진화를 추가했다. 국방부는 2006 국방백서를 7000부 발간해 국회, 언론기관, 행정부, 도서관, 연구ㆍ교육기관 등에 배포하고 국방부 홈페이지(www.mnd.go.kr)에 전문을 게재할 예정이다. 영문판은 내년 3월에 주요 우방국 등을 대상으로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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