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울산동구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가맹점 4개소 추가 지정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센터장 박수환)는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치매 안심 가맹점 4개소를 추가 지정했다. 치매 안심 가맹점은 약국, 미용실, 카페 등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소로, 종사자 대상 치매 파트너 교육을 통해 치매에 대한 이해와 ...
충북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 자격을 둘러싼 제천한방스포츠클럽과 제천시의 다툼에서 제천시가 승소했다.
12일 제천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원고인 한방스포츠클럽의 청구를 각하 및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제천한방스포츠클럽은 2014년 8월 20일 열린 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서 올림픽스포츠센터의 차기 수탁 운영자로 KBS비즈니스가 선정되자 이에 불복해, 심사가 불공정했고 전임 시장의 확약서가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수탁자 지위가 한방스포츠클럽에 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제천시는 이번 소송에 승소함에 따라 지난 8개월간 진행된 올림픽스포츠센터 위수탁자 자격에 대한 논쟁은 일단락 될 예정이다.
한방스포츠클럽 관계자는 "아직 재판부의 판결문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판결문을 살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