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대북 송금’ 회유 의혹 관련 서울고검 출석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의 핵심 증인 회유 의혹을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8일 서울고검 인권침해 TF에 출석했다.김 전 회장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매수 의혹과 술 반입 회유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이 아니라며 부인했다.검찰은 쌍방울 측이 안 회장 변호사비 대납과 주거 지원, 허위 급여 지급 등으로 수천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청양군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가정에 대한 원스톱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확대했다.
군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할 경우 등 위기에 처한 가정을 위해 긴급지원 사업 요건을 확대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원 금액이 2.3% 인상됐으며, 지원 대상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150%이하에서 185%이하로, 금융재산은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됐다.
특히 긴급지원 신고 시 위기상황에 대한 포괄적 판단을 통해 48시간 내 지원결정하고 1개월 내 신속하게 선지원하며 단기지원, 타 법률 지원 우선, 현물지원 우선, 가구단위지원 등의 기본원칙을 세웠다.
또 위기사유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및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공무원 외 경찰 등 관련 행정기관·복지기관 관계자, 이장 등의 현지 확인서만으로도 확인을 대체하고 인정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군은 이 같은 확대 개정을 통해 위기에 처한 주민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의정부 아파트 화재와 같은 사건․사고로 인한 각종 위기상황에 신속․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