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64조 원 넘게 늘어난 가운데 이중 주택담보대출이 80%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가계대출이 37조3천억 원, 비은행권은 27조 원 증가 지난해 64조3천억 원 늘었다고 밝혔다.

그 원인은 작년 8월부터 시행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금융 규제가 완화와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기준금리 인하로 대출 수요가 늘어난 결과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지난해 1분기 1조2천억 원 늘었으나 2분기 5조5천억 원, 3분기 10조6천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작년 4분기에는 은행권 전체 가계대출이 20조4천억 원 늘었는데,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18조1천억 원(88.7%)을 차지했다.

한 분기 만에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한 적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5년 4분기 이후 없었다.

여기에는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 보험사·대부업체·공적금융기관 등의 가계대출을 모두 합치면, 작년 말 가계신용은 1천90조 원 전후까지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올해 추계 인구가 5천62만 명인 점을 고려하면 국민 1인당 2천150만 원 정도의 빚을 진 셈이다.

한은은 이번 업무현황 자료에서 "올해 1월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전월보다 축소됐으나 (1월이) 비수기인 점을 고려하면 증가세가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작년 3분기 0.7%, 4분기 0.6% 등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면서 "금융안정에 유의하고자 지난해 11월부터 가계부채 동향을 상시 점검하는 '가계부채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계부채 상황을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택관련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조상 부동산의 버블 위험성이 커지면 1989년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남의 일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해 부동산 3법이 통과되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과도한 부동산 부양책은 소비와 투자 같은 생산적인 활동에 쓰일 돈까지 부동산 시장으로 몰아넣어 경기 불황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불안만 더욱 가중시키게 될 것이다.

이 같은 과도한 가계 빚이 소비를 억눌러 내수를 악화시키고 이 때문에 다시 빚이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