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호텔 화재 유가족, 경기도·국가 상대로 손배소…“소방 대응 부실, 국가 책임 있다”
지난해 8월 7명이 숨진 부천 호텔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이 경기도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소송에는 숨진 5명의 유족 16명이 참여했으며, 피고는 호텔 관계자 4명, 경기도, 국가다.유족 측은 소방의 대응 미흡으로 인명 피해가 커졌다며, 경기도가 소방의 지휘·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특히 고가사다리차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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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속에 잠든 침몰선박은 항해에 위험한 물체이기만 한 것일까? 아니면 문화재가 있는 고선박일까? 그것도 아니면 골칫덩어리 폐그물이 뒤덮인 해양쓰레기일까?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과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소재구)는 2014년 4월 ‘수중문화유산 보호 및 국가해양정보의 관리를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양 기관이 보유한 기술과 성과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통합의사소통시스템(나라e음)을 통한 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해양조사원은 침몰선박의 위치를 찾을 수는 있지만 그 선박이 어떤 선박인지, 실제 모습은 어떠한지 확인이 어렵다. 해양문화재연구소는 바다 속에 잠들어 있는 문화재의 종류, 이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있지만 침몰선박의 위치 확인은 어렵다. 이 두 기관이 만나 지난해 2차례의 공동조사를 통해 남해부근 침몰선박 23척에 대한 위치, 수심, 3차원 해저지형, 고해상도 해저면영상이미지 등 침몰선박의 DNA를 완성했다.
두 기관은 현장 조사 중 발견한 대형 폐그물?어망 덩어리 등 해양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공단과 추가로 협업을 추진하고, 침몰선박위해도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키로 하는 등 협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침몰선박 공동조사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다를 조사하여 문화재를 찾고, 깨끗한 바다를 만들어 효율성은 높이고 예산을 절감하고 부처 간 칸막이는 없애는 등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해양조사원 관계자는 “디지털협업체계를 통하여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로 단기간에 많은 성과가 있었으며, 작은 성과 하나까지도 최적의 상태로 양 기관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며, “침몰선박 공동조사는 정부 3.0에서 추구하는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이 잘 녹아든 협업의 사례로,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