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특종] 백동철 감독, 'UDT 우리 동네 특공대' 시놉시스 도용 의혹에 형사 고소!
[뉴스21일간=김태인 ]
영화, 드라마계에 지적 재산권 보호에 대한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백동철 감독이 자신의 시나리오 '우리 동네 특공대'가 하이지음스튜디오 주식회사에 의해 도용되었다고 주장하며, 2025년 11월 5일 오후, 결국 안산 상록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거대 자본에 맞서 개인 창작자의 권리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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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세금부터 더 걷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 '배신' 행위"라며 정치권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가진 수석 비서관 회의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이 세수가 부족하니까 뭐 이렇게 국민에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이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소리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활성화되면 세수가 많이 걷히게 되는데 정치권이 이를 위해 최선을 다했느냐"면서 이것을 외면한다고 한다면 정말 국민을 배신하는 것 아니냐"고 제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가 경제도 살리고 복지도 더 잘해보자는 그런 심오한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또 '증세'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일시적으로 뭔가 되는 것 같아도 '링거 주사를 맞는 것'과 같이 반짝하다가 말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과제들은 정부나 대통령 의지만으로는 결코 이뤄질 수 없고,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같이 협력해서 풀어나가도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복지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국회가 국민을 중심에 두고 복지 논의를 진행하면 정부도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