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제공)

박근혜 대통령은 연봉 5천500만원 이하 구간에서도 세부담이 늘었다는 지적과 관련, "특정한 상황에 대해 법개정 취지가 살아나도록 충분히 보완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며 "올해 연말정산 과정에서 국민께 많은 불편을 끼쳐드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하므로 원인, 배경 등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보완대책에 대해서도 국민께 더 정확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 어려움이 없도록 대책 마련에 각별하게 신경을 쓰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안종범 경제수석에게 "작년 연말정산시 문제가 지적돼 설명을 충분히 했다면서 올해는 어떻게 미리미리 대비하지 않았는가", "지금 중산층, 저소득층 근로자도 세 부담이 많이 늘었다는 지적이 있다", "연말정산 방식에 대해서도 국민 불편이 많이 지적됐는데 어떻게 개선을 해나갈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안 수석은 "특정한 경우에는 5천5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세부담이 늘 수 있어 4가지 보완책을 통해 이를 커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담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면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법개정이 2월 중 이뤄진다면 환급받는 분들은 예정대로 환급받고 추가납부하는 분은 3월부터 분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자동차세와 주민세 인상 문제와 논란에 관련 "모두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된 관련법은 국회에서 여야간에 논의할 문제"라며 "그런 것을 다듣고 나중에 중앙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과 관련,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 등을 물으면서 "우수어린이집 인증과정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교사들의 자질,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뉴스21 배상익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