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 에서 통합진보당의 해산심판에 대한 결정 발표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제공)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해산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통과 됐다.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을 해산을 명령 했다. 이와 함께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은 5명으로 김미희, 오병윤, 이상규 의원은 지역구,   김재연 이석기 의원은 비례대표다.

이번 결정은 재판관 9명중 김이수 재판관이 해산에 반대했고 나머지 재판관 8명은 모두 해산에 찬성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 나와  "통합진보당에 대한 법무부의 청구는 적법하며 정당 심판의 제도적 필요성은 인정된다"며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법무부는 작년 11월 5일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에 반한다며 정당활동금지 가처분과 함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 한지 409일 만에 이뤄졌다.

헌재 정당 해산에 따른 결정서는 정부,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달된다. 선관위가 정당법에 따라 이를 집행한다. 이번 결정으로 진보당  잔여 재산은 국고에 귀속된다.

헌재의 결정으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당 활동은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배상익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