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순 공공기관감사국장이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공기관이 방만운영으로 낭비하거나 손실이 우려되는 예산이 무려 12조2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7일 55개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17개 공공기관들이 국내외 사업에서 손해를 입거나 낭비한 예산은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대상 중 한국전력과 기업은행 등 공공기관 33곳은 지난 2∼6월 2단계에 걸쳐 심층감사를 실시했고, 서면자료 분석을 토대로 비위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22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원포인트' 감사를 벌였다.

실례로 석유공사는 2009년 12월 카자흐스탄 석유기업을 인수하면서 적정 자산가치가 약 3억 달러인데도 이를 5억 달러로 과다 평가해 이사회에 보고한 뒤 3억6000만 달러에 인수했다.

또한 가스공사는 2011년 2월 캐나다 MGM사로부터 북극 우미악광구 지분 20%(1892억 원)을 매입하는 가스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인세와 배당세도 반영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다고 잘못 판단했다. 그 결과 가스가격 하락 등으로 117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입었다.

예금보험공사는 국세청 등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지 않아 환수 가능한 부실관련자 2048명의 주식과 급여 등 266억 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의 PF채권이나 골프·콘도회원권 등 1조4730억 원 경기회복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매각하지 않는 등 부실한 운영을 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서 불법·편법 방만경영 행태가 드러난 공공기관장들에 대해 징계나 문책요구 등 신분상 조치에 나섰다.

노조와의 이면합의 등으로 인건비를 방만집행한 교통연구원장, 국방기술품질원장, 광주과학기술원장, 식품연구원장 등 4명은 적정한 인사조치가 취해지도록 소관부처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공항 환승편의시설 업체선정 대가로 업체가 리스한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뇌물수수 및 횡령 혐의가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부사장 등 비리혐의자 16명은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특히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도 불구하고 방만경영 행태를 시정하지 않는 기관장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키로 했으며 경영진이 고의나 중과실로 기관에 손실을 끼친 경우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방침이다. /배상익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