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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자금 직접제공 기업인 처벌"
  • 서민철 기
  • 등록 2004-03-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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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현대차, 추가 대선자금 보강수사
불법 대선자금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안대희부장)는 대선때 정치권에 직접 불법자금을 제공했거나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관여한혐의가 있는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인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지난 9일 밝혔다.
안대희 중수부장은 "주로 그룹 본부장급이 처벌 대상이 되겠지만 불법자금을 직접 제공했거나 직접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총수에 대해서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그러나 기업 총수가 불법자금 제공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았다면 법률적으로 처벌이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한나라당 김영일 의원과 서정우 변호사에게 10억원씩 20억원의불법자금을 제공토록 지시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과 서청원 의원에게 채권 10억원을 직접 건넨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그룹 총수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한 회계장부 조작 등 방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 여야 정치권에 불법 대선자금을 건넨 혐의가 있는 이중근 ㈜부영 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불법자금 제공 사실을 사후에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진 정몽구 현대차 회장이나 사후보고 조차 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건희 삼성 회장 등에대해서는 4.15 총선 이후 수사가 종결되면 형사처벌 여부를 최종 결론짓기로 했다.
검찰은 또 삼성이 한나라당에 제공한 채권 300억원과 현금 40억원 외에 50억원이 추가로 더 지원됐는지 여부와 함께 노무현 후보 캠프에 제공된 30억원 외에 추가 불법자금이 더 있는지 계속 조사키로 했다.
이와함께 검찰은 현대차에 대해서도 임직원 명의로 편법 지원된 6억6천만원 외에 노 캠프에 건네진 `뭉칫돈′이 없는지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들 두 기업의 불법자금 출처가 `이건희 회장 개인돈′이라거나 `고정주영 회장 돈′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 검찰은 효성이 대선때 최돈웅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잡고, 효성의 불법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 전면 수사에 나설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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