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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특검임명 주체" 싸고 논란
  • 문영신 기
  • 등록 2003-12-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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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표 "대통령관련 수사…국회의장에 줘야"
대선자금 특검 임명권자 주체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법에는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자금 특검을 법무부장관이,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는 국회의장이 각각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각각 내놓았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로 지목된 박 의장은 ‘NO’라고 밝혀 ‘핑퐁 게임’이 벌어질 조짐이다.
발단은 노 대통령이 지난 16일 김진홍 측근비리 특검을 임명하면서 “대선자금 특검은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면서부터 불거졌다.
그러자 한나라당 최대표는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특검은 국회의장이 임명하는 것이 옳다”고 노 대통령과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박 의장은 이날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현재의 특검 선정방식이 의도적으로 인선될 개연성이 있다는 문제는 있지만 국회의장의 특검 임명은 권력분립정신에 부합하는 것 같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일부 제기된 문제점 해소 차원에서 대통령이 국회의장과 협의해 임명하는 것은 연구해볼 만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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