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근무자 수를 허위로 부풀리는 등 부당한 수법으로 이득을 편취한 사천의 한 요양원에 대해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졌다.

사천시는 관내 한 요양원이 수년 간에 걸쳐 부당한 방법으로 억대의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16일자로 지정취소 처분을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요양원의 연계시설인 노인복지시설도 회계부정 등 불법행위가 포착돼 개선명령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이 요양원이 부당 청구하여 편취한 비용에 대해 환수조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에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마치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최근 몇 년 동안 부당하게 시설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노인요양원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동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요양원이 허위 근무자 조작 등의 방법으로 시설급여 비용을 편취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요양원이 지정취소 처분을 수용하면 최소 4개월 후 재인가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