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학교폭력과 재심,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 양길영
  • 등록 2014-05-13 15:56:00

기사수정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 제공
언론에만 나오는 일인 줄만 알았던 학교폭력 문제가 자신의 아이의 일이 되면, 그것이 피해학생 측이든 가해학생 측이든 부모의 지위에서는 모두 눈앞이 깜깜할 만큼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아이가 학교폭력 문제에서 피해학생의 지위에 놓인다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죄책감, 학교와 가해학생에 대한 분노감이 들게 되고, 가해학생의 지위에 놓인다면 아이가 하지 않은 일로 큰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다.
 
이럴 때 일수록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학부모 입장에서는 발만 동동 구르게 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들이 알고 대처해야 할 것들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부모가 알아두어야 할 것>
 
부모가 먼저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발견하였거나, 학교 교사 등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아이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이 좋으며 이 때에는 아이를 다그치거나 부정적인 언사를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치료비 뿐 아니라 심리상담에 필요한 비용도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학생 부모가 화해 의사가 없다면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문제가 축소되는 것이 싫다면 정확히 그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보람 변호사는 법령에 정한 바대로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출석정지 등의 긴급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가 대비해야 할 것>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신고가 되어 통보를 받았다면 우선 그 경위와 가담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학교폭력 문제로 인하여 아이가 수업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진술을 강요받는 등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 적절하게 이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선출석정지나 가해학생에 관한 조치 등이 결정될 시에는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 이보람 변호사는 가해학생 측 부모는 특히 학교폭력에 관한 법령 등을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학교폭력위원회 결정에 관한 학교폭력 재심 절차는?>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사항(학교장에게 요청할 사항)이 결정되고 학교장으로부터 각 조치가 서면으로 통지된 후, 이에 대하여 따를 수 없다면 재심 청구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 법령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회의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위원회의 논의 경과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불복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학교폭력 재심에 관하여 이보람변호사는 학교폭력 재심 청구는 각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학교폭력 문제에 관한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다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 학부모라면 학교폭력 관련 법령을 해석하여 권리를 알려줄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에 관하여 이보람변호사는 무료 변호사 상담실(http://thecounsel.tistory.com/21)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메일 상담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이를 활용할 만하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배우 조진웅, 소년범 출신 의혹에 “사실관계 확인 중” 배우 조진웅이 고교 시절 소년범 출신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보도에 따르면, 고등학교 재학 당시 정차된 차량 절도 및 성폭행 혐의로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된 이력이 있다고 전해졌다. 이에 대해 그의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 측은 “현재 기사 내용을 확인 중이며, 사실관계가 정리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
  2. 해남군, ‘서울–제주 고속철도’ 논의 주도…보성~목포 철도 개통 이어 교통 허브 전략 전남 해남군이 보성∼목포 철도가 올해 9월 개통된 데 이어, 서울과 제주를 잇는 고속철도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해남군은 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해남과 완도를 거쳐 제주까지 연결되는 ‘서울–제주 고속철도 구축 가능성 및 발전 전략’ 토론회를 오는 1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동주최로는 해남 출신 및 완도 출신 지역구 의.
  3. 쿠팡, 3370만 명 개인정보 유출…박대준 대표 “피해자 보상 적극 검토” 쿠팡은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피해자 보상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3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피해자에 대해서는 보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상 대상·방식·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피해 규모와 경위를 조사 중”이라며 즉답을 ...
  4. 경찰, 캄보디아·태국 기반 스캠 조직원 28명 검거…‘글로벌 공조’ 첫 성과 서울경찰청은 4일 캄보디아와 태국에서 2개 스캠 범죄조직의 총책 포함 조직원 28명을 검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우리 경찰이 주도하는 글로벌 공조 작전 Breaking Chains의 첫 가시적 성과다. 인터폴, UNODC 등 국제기구와 태국·캄보디아 등을 포함한 16개국이 참여하는 이 플랫폼을 통해, 동남아 거점을 둔 초국가 범죄 조직을 겨냥한 ..
  5. 포천시, 2025년 하반기 포천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 실시 포천시는 오는 12월 8일부터 12일까지 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을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실제 판매나 서비스 제공 없이 상품권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처리한 경우 △실제...
  6. 이스라엘, 가자지구 재건 비용 부담 검토… 미국 요구에 원칙적 동의 이스라엘 정부가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에 따라 가자지구 재건 비용을 부담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현지 시각 12일 이스라엘 매체 와이넷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2년 가까이 이어진 군사작전으로 가자지구 전역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파괴에 대해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특히 공습과 지상 장비로 인한 건물 ..
  7. 민주콩고 동부 무력충돌 격화… 민간인 400명 이상 사망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에서 정부군과 투치족 반군 M23 간의 충돌이 심화하면서 민간인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현지시간 11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남키부주 정부 대변인은 전날 발표한 성명에서 “주도 부카부와 우비라 인근 지역에서 413명 이상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밝혔다. 그는 사망자 가운데 여성과 어린이, 청년층이 다수 포함돼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