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학교폭력과 재심,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 양길영
  • 등록 2014-05-13 15:56:00

기사수정

 ©법률사무소 아이로이어 제공
언론에만 나오는 일인 줄만 알았던 학교폭력 문제가 자신의 아이의 일이 되면, 그것이 피해학생 측이든 가해학생 측이든 부모의 지위에서는 모두 눈앞이 깜깜할 만큼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아이가 학교폭력 문제에서 피해학생의 지위에 놓인다면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죄책감, 학교와 가해학생에 대한 분노감이 들게 되고, 가해학생의 지위에 놓인다면 아이가 하지 않은 일로 큰 불이익을 받을까봐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다.
 
이럴 때 일수록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학부모 입장에서는 발만 동동 구르게 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들이 알고 대처해야 할 것들이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부모가 알아두어야 할 것>
 
부모가 먼저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발견하였거나, 학교 교사 등으로부터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즉시 아이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이 좋으며 이 때에는 아이를 다그치거나 부정적인 언사를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특히, 치료비 뿐 아니라 심리상담에 필요한 비용도 학교안전공제회 등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도 피해학생 부모가 화해 의사가 없다면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안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문제가 축소되는 것이 싫다면 정확히 그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보람 변호사는 법령에 정한 바대로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에 대한 우선출석정지 등의 긴급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히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부모가 대비해야 할 것>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으로 신고가 되어 통보를 받았다면 우선 그 경위와 가담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학교폭력 문제로 인하여 아이가 수업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거나 진술을 강요받는 등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 적절하게 이의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선출석정지나 가해학생에 관한 조치 등이 결정될 시에는 의견을 진술할 권리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 이보람 변호사는 가해학생 측 부모는 특히 학교폭력에 관한 법령 등을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불이익한 처분에 대하여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학교폭력위원회 결정에 관한 학교폭력 재심 절차는?>
 
학교폭력위원회의 결정사항(학교장에게 요청할 사항)이 결정되고 학교장으로부터 각 조치가 서면으로 통지된 후, 이에 대하여 따를 수 없다면 재심 청구 등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 법령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회의록의 열람이나 복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학교폭력위원회의 논의 경과를 참고하여 적극적으로 불복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학교폭력 재심에 관하여 이보람변호사는 학교폭력 재심 청구는 각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 비교적 짧은 기간임에 유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학교폭력 문제에 관한 변호사 상담을 받고 싶다면>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하고 학교폭력위원회가 개최되는 과정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 학부모라면 학교폭력 관련 법령을 해석하여 권리를 알려줄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에 관하여 이보람변호사는 무료 변호사 상담실(http://thecounsel.tistory.com/21)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메일 상담을 원하는 학부모들이 이를 활용할 만하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윤정수·원진서 부부, 방송에서 전한 솔직한 연애 이야기 지난 9일 방송된 조선의 사랑꾼에서 개그맨 윤정수와 방송인 출신 필라테스 강사 원진서 부부가 출연했다.두 사람은 가수 배기성과 아내 이은비 부부를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배기성은 자연 임신을 위해 8일 연속으로 노력하다 돌발성 난청을 겪었다는 일화를 털어놓았다.그는 무리한 활동 때문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쉽게 인정하기 .
  2. 김용임, ‘금타는 금요일’ 출연…대표곡 무대와 공연 이야기 공개 김용임이 금타는 금요일에 출연해 대표곡 무대를 선보인다.김용임은 방송에서 ‘사랑의 밧줄’을 열창하며 안정적인 라이브 실력을 보여줄 예정이다.그는 전국을 돌며 공연했던 경험과 교도소 공연 에피소드도 함께 공개한다.이날 방송에서는 정서주가 김용임의 ‘울지마라 세월아’를 선곡해 무대를 꾸민다.정서주는 맑은 음색과 섬세한...
  3. 제35회 대한민국 신춘문예 페스티벌 개막작 ‘익명의 원칙’ 공연 [뉴스21일간=임정훈]제35회 대한민국 신춘문예 페스티벌 개막작 연극 ‘익명의 원칙’이 오는 3월 26일부터 29일까지 서울 대학로 아르코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관객들과 만난다.이번 작품은 조선일보 신춘문예 당선작인 이한주 작가의 희곡 ‘익명의 원칙’을 무대화한 작품으로, 정형석 연출이 연출을 맡고 박진서가 드라마투르그로 참여해 .
  4. 문남초 교통안전 캠페인 연수경찰서(서장 배석환)는 11일 인천시 연수구 소재 문남초등학교 정‧후문 일대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했다.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 환경을 조성하고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경찰서장을 비롯해 연수 모범운전자회, 연수 녹색어머니회 ...
  5. 동구‘협업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사업 시작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보건소는 진화신경외과의원(원장 최진화)과 ‘협업형 장기 요양 재택 의료센터 시범 사업’ 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3월 16일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협업형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 사업은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
  6. 동구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힐링 교육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동구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회장 김진희)는 3월 13일 오후 4시 30분 동구청 5층 중강당에서 국공립어린이집 14개소의 보육 교직원 150명 대상으로 ‘힐링과 충전’이라는 주제로 교육했다.      이번 교육은 최바울 소장(동그라미 유아심리 연구소)을 강사로 초빙해 진행했다. 최바울 소장은 유아 교육기관 ...
  7. 울주군, 2026년 상반기 인권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13일 오문완 울주군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인권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울주군 인권위원회는‘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됐다. 인권단체, 대학교수, 행정·복지·노사 등 각 분야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