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서발 KTX 지분의 일부라도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 면허 취소
|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
정부는 철도노조의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불법파업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임을 강조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역대 최장기인 14일째 이어지는 철도 파업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서 장관은 "근로조건과 상관없이 철도 경쟁도입이라는 정부정책에 반대하면서 독점에 의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철도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며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한 파업은 어떠한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 말했다 .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철도공사가 설립하는 수서발 KTX 자회사에는 어떠한 민간자본도 참여하지 않음을 수차례 밝혀왔고, 향후에도 민간참여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서발 KTX 자회사에 대해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지분의 일부라도 민간에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더 확실한 민영화 방지 장치를 마련할 것임도 약속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장관은 "철도노조 핵심지도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고, 정부의 영장집행은 어떤 단체나 개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찰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체포영장 집행방해 행위를 중단하고, 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집행부는 영장집행에 응할 것"을 간절히 호소했다 .
경찰청 김호윤 경비국장은 "우리들은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서 신속하게 노조 사무실까지 올라가서 전체 노조원들을 다 연행, 사법처리할 생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두 장관은 "다음 주부터는 안전을 위해서 열차 운행의 대폭적인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또한, 물류 수송의 차질로 인해 산업계로 피해가 확산되는 등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손실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국민의 발인 철도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즉시 파업을 접고, 직장에 복귀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 한다"고 밝혔다.